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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티(SRT) 운영사 에스알(SR)과 통합할 경우 고속철도 운임을 깎아도 47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이 이뤄지면 에스알 전 직원 고용을 전면 승계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의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겨레가 1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지난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속철도 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코레일은 원가 절감·고용 승계·소비자 편익·안전 관리 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크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코레일은 에스알과 기관 통합 시 매출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이 증가해 운임을 10% 인하하더라도 약 472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통합할 경우 하루 좌석공급량이 1만6천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은 늘고 중복비용은 감소하면서 요금을 깎아도 영업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월 고속철 운임 17%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코레일·에스알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잠잠해진 상 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태다. 코레일은 보고서에서 “유사·중복기능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214억원 및 판관비 191억원 감축으로 연간 405억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통합이 결정되면 에스알 전 직원에 대해 ‘포괄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코레일은 “임원 포함 에스알 전 직원 근로관계를 예외 없이 전면 승계, 기존 임금·복리 주부취업알선 후생·근속 기간 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차단한다”며 “업무위탁, 용역계약도 동일 조건으로 포괄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양 기관 중복인원 재배치에 대해선 “선제적 정원조정 이후 에스알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 장거리 전보 및 비자의적 전보 등 불합리한 이동을 방지한다”며 “현 직원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으며, 인위적 감축이 아닌 한국저축은행면접 채용 규모 조정을 통해 (초과 현원을) 자연 해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수는 “에스알 직원의 임금수준 등을 반영해 불이익 없는 제도 일원화 추진”, 직급은 “에스알 기존 직급 보장”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통합의 효과로 △통합 시 발생하는 재원으로 적자 노선 신규 차량 도입, 노후역사 개량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로 안전 예식장 성 강화 등을 들었다. 통합 논의에 참여 중인 철도노조는 국토부에 “기관통합은 별도의 법률 제·개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케이티엑스·에스알티 통합이) 완료 가능하고, (서비스만 통합하고) 기관 미통합 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에스알이 철도 경쟁체제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기관통합에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에스알 등은 오는 11월 3차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