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게임하는방법 ㆂ 슬롯사이트 ㆂ
애랑여현
0
0
01:53
뽀빠이 릴게임 ㆂ 상품권릴게임 ㆂ× 97.rzp469.top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오지현 전남일보 기자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돼 롯데캐피탈 추가대출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일보 오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지현>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전남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 오지현> 어제저녁에 왔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아마 오늘 지역 이야기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신한은행 전세대출◇ 오지현> 요즘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전남에서 관련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홍종호> 아주 좋습니다. 햇빛연금, 그 말 자체로 의미가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 일부를 주민들이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갖는다 햇살론승인후기 는 것이죠. 국민들도 신안군이 태양광의 보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오지현> 2018년부터 시작해서 7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햇빛연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신안군이 제정하면서 시작됐고 쌍용예가아파트 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것을 국민이랑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 홍종호>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한데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 오지현> 누적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억 원 정도가 누적됐고요.
◆ 홍종호> 약 7년 동안의 총액이죠?
◇ 오지현> 그렇죠. 지금 신안 군민이 약 3만 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혜택받고 있어요. 1년당으로 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약 60만 원까지도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 홍종호> 10만 원 분기별로요? 분기라면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제일 적게 10만 원을 받는 분은 1년에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 오지현>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00단위로도 받습니다.
◆ 홍종호> 240만 원이죠. 아마 어떻게 제도가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군민 전체가 받는 건 아니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건가요?
◇ 오지현> 네. 신안군이 발전회사 수익 중 일부를 지역 협동조합에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햇빛연금을 받으려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되는 방식이 정말 쉽습니다. 1만 원의 가입비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홍종호>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요?
◇ 오지현> 네. 1만 원만 내면 그 발전소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받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홍종호>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요. 만 원만 내면 조합원이 되고, 그렇게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투자한 만 원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 투자한 비중에 따라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치 주식회사처럼 내가 몇 퍼센트 주주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배당금 받듯이 받는 건가요? 만 원만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오지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만 원은 운영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배당받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받다 보니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 많고요.
◆ 홍종호> 아까 연 240만 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한 금액이죠.
◇ 오지현>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 이걸로 경로비 냉난방비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들이에요. 요즘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이걸로 장도 보고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현금 배당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령화로 없어지는 지역들, 소멸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복지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홍종호> 어르신 중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자기 소비 생활도 계획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시스템적인 복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잘 갖춰진다면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에서 전기가 소비되는,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도 하고 협동조합의 일환을 통해 거기서 수입도 생기는 거잖아요.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네요. 과거엔 그냥 한전에서 전기 공급해 주면 돈 내고 쓰기만 했는데 지금 신안군 주민들께서는 전기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전기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직접 참여한다는 인식 개선도 확실히 있고요. 요즘에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쓴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생산이랑 소비가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안은 에너지 지산지소 선두에 서 있는 지역이 아닐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비랑 이익 등의 일부를 사업자들에게 받아서 연금뿐만 아니라 그 수익으로 마을 회관을 고치거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복지 기금 같은 것도 스스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햇빛연금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홍종호>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가입하고 나면 사업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게는 분기별 10만 원 또는 60만 원까지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수입이 생기면 지역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그것의 일정액을 협동조합에, 지역에 다시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오지현> 네.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을 위한 복지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사업자로서는 나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 즉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오지현>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구축되는 단계에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땅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민들 참여가 없으면 이 정책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홍종호> 수용성이 낮으면 사업 진행이 힘들죠.
◇ 오지현> 네. 그렇죠.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지분을 갖고 이 사업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그 사업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업이 잘되어 전기 팔아서 돈을 벌어야 실제로 나에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결국 사업자와 지역 주민 또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까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갖추는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 오지현> 네.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햇빛연금 사례로 신안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거든요. 정부가 지금 전력망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나 지자체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신안군에 가면 돈이 생긴다고 외부에서 주민들이 유입되는, 또는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 오지현> 양날의 검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지금 인구 증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에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9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이 신안군이었습니다. 신안군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인구가 감소해 오던 지역이었는데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3만 8,037명으로 전년 대비 179명 늘었거든요. 서울 같은 곳에 비하면 179명은 너무 낮은 숫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0.5%나 되고요. 이게 전국 4위 수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신안군은 대도시도 아니고 도청 소재지도 아니고 정말 작은 군에 불과한데 신안에서 179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 홍종호> 지금 우리나라 인구소멸지역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 단위 지역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실이에요.
◇ 오지현> 네. 전남에 지금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시군을 뺀 20곳이 작년에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이 점을 고려하면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인구 증가 흐름에 있어서 과연 햇빛연금만이 역할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솔직히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재원이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햇빛연금이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햇빛연금이 지원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순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지 연구할 수 있거든요. 혹시 햇빛연금 제도의 문제점, 한계로 지적되는 게 있나요?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다 보니 그렇죠. 돈은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차등 지급 같은 경우 발전소 입지나 생산량에 따라서 배당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 때문에 마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마을은 3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만 원밖에 못 받냐 하는 문제도 존재하고요.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 홍종호> 위장전입으로요?
◇ 오지현>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면 되니까 가족을 이용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7년 차이긴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라서요. 분배 기준과 운영 방식이 지역 마을마다 달라서 혼선이 있습니다.
◆ 홍종호> 예. 말씀하신 분배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냈는데 다르게 받는다면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앞으로 더 정교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다 보니 신뢰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안군도 회계에 대한 감사 절차 강화 그리고 내부 불신과 형평성 논란 완화 등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전남도 배당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마련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로 복지를 만들고 지역까지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커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복지 이전에 신안군에 사는 우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신안군에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email protected]
진실엔 컷이 없다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오지현 전남일보 기자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돼 롯데캐피탈 추가대출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일보 오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지현>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전남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 오지현> 어제저녁에 왔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아마 오늘 지역 이야기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신한은행 전세대출◇ 오지현> 요즘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전남에서 관련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홍종호> 아주 좋습니다. 햇빛연금, 그 말 자체로 의미가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면 거기서 생기는 수익 일부를 주민들이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갖는다 햇살론승인후기 는 것이죠. 국민들도 신안군이 태양광의 보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햇빛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오지현> 2018년부터 시작해서 7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햇빛연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신안군이 제정하면서 시작됐고 쌍용예가아파트 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것을 국민이랑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 홍종호>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한데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 오지현> 누적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억 원 정도가 누적됐고요.
◆ 홍종호> 약 7년 동안의 총액이죠?
◇ 오지현> 그렇죠. 지금 신안 군민이 약 3만 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혜택받고 있어요. 1년당으로 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약 60만 원까지도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 홍종호> 10만 원 분기별로요? 분기라면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제일 적게 10만 원을 받는 분은 1년에 40만 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 오지현>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00단위로도 받습니다.
◆ 홍종호> 240만 원이죠. 아마 어떻게 제도가 운용되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군민 전체가 받는 건 아니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건가요?
◇ 오지현> 네. 신안군이 발전회사 수익 중 일부를 지역 협동조합에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햇빛연금을 받으려면 조합원이 돼야 합니다. 근데 조합원이 되는 방식이 정말 쉽습니다. 1만 원의 가입비만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 홍종호>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요?
◇ 오지현> 네. 1만 원만 내면 그 발전소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받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홍종호>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요. 만 원만 내면 조합원이 되고, 그렇게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투자한 만 원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 투자한 비중에 따라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치 주식회사처럼 내가 몇 퍼센트 주주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배당금 받듯이 받는 건가요? 만 원만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오지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만 원은 운영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배당받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받다 보니 살림에 보탬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 많고요.
◆ 홍종호> 아까 연 240만 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한 금액이죠.
◇ 오지현>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 이걸로 경로비 냉난방비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들이에요. 요즘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도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 이걸로 장도 보고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현금 배당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령화로 없어지는 지역들, 소멸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복지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홍종호> 어르신 중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도 많아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자기 소비 생활도 계획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시스템적인 복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잘 갖춰진다면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에서 전기가 소비되는,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도 하고 협동조합의 일환을 통해 거기서 수입도 생기는 거잖아요.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네요. 과거엔 그냥 한전에서 전기 공급해 주면 돈 내고 쓰기만 했는데 지금 신안군 주민들께서는 전기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 오지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전기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직접 참여한다는 인식 개선도 확실히 있고요. 요즘에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지산지소, 즉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쓴다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생산이랑 소비가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안은 에너지 지산지소 선두에 서 있는 지역이 아닐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비랑 이익 등의 일부를 사업자들에게 받아서 연금뿐만 아니라 그 수익으로 마을 회관을 고치거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복지 기금 같은 것도 스스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햇빛연금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홍종호>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가입하고 나면 사업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작게는 분기별 10만 원 또는 60만 원까지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수입이 생기면 지역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그것의 일정액을 협동조합에, 지역에 다시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오지현> 네.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을 위한 복지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사업자로서는 나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 즉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오지현>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구축되는 단계에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땅 등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민들 참여가 없으면 이 정책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홍종호> 수용성이 낮으면 사업 진행이 힘들죠.
◇ 오지현> 네. 그렇죠.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지분을 갖고 이 사업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그 사업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업이 잘되어 전기 팔아서 돈을 벌어야 실제로 나에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결국 사업자와 지역 주민 또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까지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갖추는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 오지현> 네.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햇빛연금 사례로 신안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셨거든요. 정부가 지금 전력망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이나 지자체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신안군에 가면 돈이 생긴다고 외부에서 주민들이 유입되는, 또는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 오지현> 양날의 검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지금 인구 증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이에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9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이 신안군이었습니다. 신안군은 2013년 이후로 계속 인구가 감소해 오던 지역이었는데요.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3만 8,037명으로 전년 대비 179명 늘었거든요. 서울 같은 곳에 비하면 179명은 너무 낮은 숫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0.5%나 되고요. 이게 전국 4위 수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신안군은 대도시도 아니고 도청 소재지도 아니고 정말 작은 군에 불과한데 신안에서 179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 홍종호> 지금 우리나라 인구소멸지역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 단위 지역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게 사실이에요.
◇ 오지현> 네. 전남에 지금 22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시군을 뺀 20곳이 작년에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이 점을 고려하면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인구 증가 흐름에 있어서 과연 햇빛연금만이 역할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솔직히 애매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재원이 순환되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 햇빛연금이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종호>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햇빛연금이 지원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순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지 연구할 수 있거든요. 혹시 햇빛연금 제도의 문제점, 한계로 지적되는 게 있나요?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다 보니 그렇죠. 돈은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차등 지급 같은 경우 발전소 입지나 생산량에 따라서 배당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점 때문에 마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마을은 3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0만 원밖에 못 받냐 하는 문제도 존재하고요.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 홍종호> 위장전입으로요?
◇ 오지현>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면 되니까 가족을 이용해서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 7년 차이긴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니라서요. 분배 기준과 운영 방식이 지역 마을마다 달라서 혼선이 있습니다.
◆ 홍종호> 예. 말씀하신 분배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냈는데 다르게 받는다면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앞으로 더 정교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오지현>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다 보니 신뢰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안군도 회계에 대한 감사 절차 강화 그리고 내부 불신과 형평성 논란 완화 등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요. 전남도 배당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마련에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로 복지를 만들고 지역까지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커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복지 이전에 신안군에 사는 우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신안군에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email protected]
진실엔 컷이 없다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