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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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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금융단지 준공식 이날 공판기일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오셔서 '해제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해제 연대보증 하는 회의는 최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나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무회의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드린다'는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엄을 취소한다'고 말하며 형식에 맞지 않게 의안을 설명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형식에 맞춰서 하라"고 일본주5일제 제지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는 한 전 총리가 "앞에 있는 (계엄 의결)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해제가 의미 없을 수 있다"며 계엄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이 남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뭘 하잔 건 아니라고 받아들였다"며 "'상의해 봅시다' 수준 무지개뱅크 이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귀가했다"며 "돌아가는 와중에서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중고자동차대출이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회의하던 중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오라는 전화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의 취지는 짧게 설명했지만, 계엄의 구체적 내용,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고, 참석자들 간 논의가 없었다"고 계엄 선포 전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선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안건 심의, 안건 의결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장관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면 차관이 대신 참석해서 논의에는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석하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따졌고,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 말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복지부 내부 보고를 통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접하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은 관련자가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87조 1호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금융단지 준공식 이날 공판기일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오셔서 '해제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해제 연대보증 하는 회의는 최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나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무회의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드린다'는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엄을 취소한다'고 말하며 형식에 맞지 않게 의안을 설명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형식에 맞춰서 하라"고 일본주5일제 제지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는 한 전 총리가 "앞에 있는 (계엄 의결)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해제가 의미 없을 수 있다"며 계엄 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이 남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뭘 하잔 건 아니라고 받아들였다"며 "'상의해 봅시다' 수준 무지개뱅크 이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회의가 종료됐다는 문자를 받고 귀가했다"며 "돌아가는 와중에서 택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중고자동차대출이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회의하던 중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오라는 전화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의 취지는 짧게 설명했지만, 계엄의 구체적 내용,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고, 참석자들 간 논의가 없었다"고 계엄 선포 전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선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안건 심의, 안건 의결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장관이 부재중이거나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면 차관이 대신 참석해서 논의에는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석하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따졌고,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 말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복지부 내부 보고를 통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접하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증인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은 관련자가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법 87조 2호를 선택·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87조 1호 내란우두머리죄의 방조범(종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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