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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정혜경 의원실 제공


음식 배달 플랫폼 1위 기업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민에서 발생한 산재 사상자는 814명, 2명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민은 상반기(1~산재 사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산재 사상자 수 1위 실질이자율 사업장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산재 기록을 두고 여러 원인이 꼽히지만 노동계 측은 낮은 임금 체계를 꼽고 있다. 아울러 낮은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사측과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배달 노동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씨티은행 대환대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정혜경 의원실 제공


■ 노동계 “낮은 임금, 무리한 배달 유발” 주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배달 노동자의 잦은 사고 원인으로 낮은 배달 운임을 꼽고 있다. 운임이 높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 건수를 늘려야 하고, 결국 과로 부산제2금융 와 과속에 내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배달 건당 최저운임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측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가 배달 1건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다. 따라서 배달 건당 최저운임은 최저임금의 2분의1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구체 올레 할인카드 적으로 배달 건당 최저운임이 7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만2036원으로.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건당 최저운임은 6000원이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차량 정비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최저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배민의 건당 운임 프리랜서 대출 은 최소 2500원으로, 이동 거리가 길거나 배달 주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추가 운임이 붙는다.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미션', '리워드', '등급제' 등은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도록 독려해 라이더의 위험 운전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달에 나서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더뎌지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은 커져가고만 있다.



▲배달의민족 플랫폼 이미지. 홈페이지


■ 배민, 배달 노동자 무시하는 사례 발생...회사 인식 전환 강력 요구
이런 상황에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배민이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민 배달 주문 3건을 받아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사고 후 배민 측이 보인 태도였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A씨에게 배민 측은 전화를 걸어 배달 음식 값을 임금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A씨는 다음날 배민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규정이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한다.
1주일 지난 후에도 음식 값 임금을 독촉하는 전화가 왔었다는 A씨의 전언. 다시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에야 배민 측에서 사과와 함께 음식값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음식 값이 1만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다쳐서 서러운 상황에 음식 값 입금 독촉까지 받으니 너무 서럽고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A씨 사례는 협력업체 상담사가 A씨와 통화에서 통화기록을 ‘운송수단 고장’으로 잘못 분류해 실수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2023년 12월부터 적용 중인 규정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배달에 실패한 음식값은 당사가 부담하고 배달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도 배달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 검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까지 배달 노동자의 노동시간, 대기시간, 경비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배민 관련 자료를 공개한 김위상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사고 사상자 1위를 유지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산재 최다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업보다 종사자 수가 적은 배달업에서 산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혜경 의원은 “기업들이 임금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만 늘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회사) 측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에게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복지를 베푸는 아량을 주문하면서 노동자들을 단순한 부품처럼 대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초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더 빨리' 배달하도록 부추기는 수익 구조와 알고리즘을 개선해 안전 운행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최우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민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4조3226억원으로,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6408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6000억원대 이익을 기록했다.
2021년 당시 757억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셈이다.
이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재는 3년째 1위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도 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달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매출 이익을 독일 모기업(딜리버리히어로)이 과도한 배당금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자영업자들과 공생하여 성장하기보다는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빨아먹는 것만이 최우선 목적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배민을 둘러싼 배달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 목소리와 투자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배민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배민이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청취하고 산재 1위 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시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