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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추가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과 교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의 합이랜텍 주식
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치적 결단보다는 협상 완결성을 우선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가운데 직접투자 비율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함한 원자력협정 개정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연 250억달러 vs 150억달러
22일(현지시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필코전자 주식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협상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협상 후 기자들에게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대박TV
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조율에서는 현금투자 비중과 분할납부 방식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연 250억달러 수준의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골프존 주식
있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연 150억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비율과 납부기간이 합의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보다 투자구조 자체가 핵심"이라며 "직접투자·대출·보증이 결합된 균형 잡힌 모델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규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투자구조에 달려 있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APEC 데드라인으로 볼 필요없어"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당연히 포함됐다"며 "강력히 요청했고, 미국 측도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통상이슈를 넘어 안보 패키지로 협의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 장관은 "투자구조, 투자방식, 수익배분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며 "어느 하나를 조금 줄이면 다른 요소를 늘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PEC 정상회의를 데드라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CNN 인터뷰에서 "조정과 교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초 APEC 정상회의 전후로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던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성과보다 완결성'을 우선하는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하기보다는 협상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협상을 마치고 24일 새벽 귀국,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은 쟁점에 대해 화상협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후속 조율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