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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이정후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저가주식
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보중앙회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총계 붕괴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을 대신 보증하는 기관으로, 각 지역 재단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신용보증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한결 주식투자연구소
대위변제율은 5.66%로 전년(3.87%) 대비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대위변제율도 5.2%로 5%대를 유지 중이다. 대위 변제가 늘어나면서 자본총계는 2023년 4658억 원에서 지난해 210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율은 보증기관의 재무 건게임추천
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높을수록 보증기관의 부담이 커진다.
서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또 영세기업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이고 신보중앙회는 이런 지역신보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소상공인 금융 안정의 '최후의 방패'"라며 "이곳의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급증하며 사실상 자본 여력 위기 곡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명문제약 주식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도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던 2012년(3%) 수치를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위변제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재정 고갈 위기와 보증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특수형강 주식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기술보증기금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보 대위변제율은 4%를 넘어섰으며 올해 연말 4%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이런 기보 대위변제율은 △2022년 1.87% △2023년 3.43% △2024년 4.06%로 증가세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3%이며 연말까지 4.99%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점쳐진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니 정부와 금융회사에서 투입하는 출연금 규모도 상당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보증기관의 부실 보전을 위해 정부 출연금 2조 4835억 원, 금융회사 출연금 3조 5209억 원 등 총 6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됐다.
국회의원들은 보증기관장에 자금 붕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실 징후 감지 즉시 작동하는 맞춤형 신용 관리 및 재무 건전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재정출연 방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붕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꼭 대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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