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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취약계층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과 캠코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자산이 헐값 매각됐다고 공세를 이어갔고, 야권은 새도약기금 관리 부실 가능성과 캠코·주금공·신보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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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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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도덕적으로 문제없으면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인터넷바다이야기
아닌 것 같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과거 조세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조세 정책과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은 2022년에 발표됐바다이야기 먹튀
고,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은 2023년부터"라고 선을 그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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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2018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 출범 당시에 76만명이 가지고 있던 2조6000억원 규모의 연체를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받은 채무자는 9462명, 채권액은 365억원으로 집행률이 당초 목표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1061억원인데 실제 채권 소각에 쓰인 것은 고작 11억원"이라며 "2022년에 채권 소각 업무가 종료됐는데 아직 재단이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 소각에 고작 11억 정도 집행해 놓고 실제 사무실 운영비로는 지난 8년 동안에 100억원 넘게 집행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재단에 남아 있던 돈 1000억원이 사실상 주인 없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재단은 이 자금을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단기예금으로 운영을 하며 8년간에 겨우 152억원의 이자수익만을 발생시켰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서민금융지원기관에 전액 출연해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나 캠코가 모두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새도약기금 운영에 앞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장소연 재단은 직원들이 없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파견돼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당초에 7~8명 정도 운용하던 재단 파견 인력을 올해 4명까지 줄였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운영이 미흡하고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채권 소각이 장소연 재단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고 일반 서민금융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조사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구조로는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 예외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차주 신청없이 일괄 매입되지만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이 신용정보법 예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과 신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가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5년간 1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신보는 성 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4명에게 A등급을 부여해 성과급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기업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에게도 B등급을 부여, 성과급 5500만원을 지급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주금공은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신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며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민들은 고래 같은 산업은행이 이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지난 대선 때 참치 같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약속됐다"며 "얼마전 국무회의에서는 고등어급 투자공사를 설립하다고 하더니, 다시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해 완전 멸치급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산은 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 가운데 무엇이 부산 경제에 좋을 지를 고민해 투자공사 설립법안을 낸 것"이라며 "산은이 부산에 온다고 부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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