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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에 관한 안건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달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결정 보류’다.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중단된 고리 2호기는 2년 반에 걸친 전문가 그룹(KINS)의 기술 심사를 통해 ‘안전성 문제 없음’이란 결론이 났지만 재가동 심사는 표류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 통과 시 계속 운전을 허가하거나, 미비 서울시 중랑구 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원안위 위원들이 ‘항공기 테러 위험 확률이 빠졌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 원안위가 ‘가동 지연’ 전술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결론이 미뤄지면 10년 재가동 승인이 나더라도 시장경영진흥원 재가동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0년 연장은 가동 중단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는 당장 재가동에 들어가도 이미 허비한 30개월을 뺀 7년 반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부풀고 있다. 고리 2호기가 멈춰 선 2년 반 동안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 등을 하느라 한전 등이 떠안은 기술보증기금 비용만 3조원이란 추산도 나와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을 맞이해 전 세계는 원전으로 회귀 중이다. 아니, 전력 질주 중이다. 미국은 가동 중인 90여 기 원전 중 80여 기에 대해 운전 연장을 승인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80년 연장(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았거나 심사 중이다. 프랑스는 60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60 손익형모기지 년 플러스 알파’로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유독 한국만 ‘멀쩡한’ 원전을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멈춰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원을 쏟아부어 AI 3대(大)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한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한 꿈이다. 이번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2030년까지 운 2010년주5일제 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에 달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원안위는 과학과 데이터를 근거로 신속한 결정을 하고, 정부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60~80년까지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미 천문학적 손실을 안겼다. 더 이상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