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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노골적 하나은행마이너스대출 법 사유화”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다.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돌아봤으면 좋겠 DTI 규제 일부 완화 다”며 법 왜곡죄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줬던 재판부도 법 왜곡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비판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대장 바로바론 동 사건을 수사한 특정 검사를 지목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 보복과 노골적 법 사유화, 방탄용 입법 횡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죄가 신설되면 1호 처벌 대상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판·검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 mg새마을금고 연봉 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왜곡된 정의’는 범죄라며 사법 피해자 정부대출기관 구제를 위한 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란 건 지극히 합당한 말”이라면서 “그리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내란 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 식구 감싸듯 나서고 있다”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나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