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우회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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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별세한 마임순 금정굴유족회 고문. 신기철 소장 제공


한국전쟁이 나고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경기 고양군 중면 덕이리 안씨 집안에서만 다섯명이 고양경찰서와 의용경찰대, 태극단에 목숨을 잃었다. 둘째 아들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며 아버지와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조카들을 금정굴 등에서 살해했다. 큰어머니의 지혜로 항아리에 숨긴 다섯살 막내만 살아남았다.
78살을 일기로 지난달 16일 별세한 마임순 금정굴유족회 고문은 1969년 생존자 안씨와 결혼했다. 매년 10월이 오면 밤새 몸부림치는 남편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명문대 출신인 남편은 기사 자격증도 있었지만 해외 근무는 물론 취업조차 어려웠다. “연좌제” 때문 아파트담보대출이자싼곳 이었다. 이들 부부의 신혼은 압구정동 반지하방에서 시작되었고, 남편은 학원 강사로 뛰어야 했다.
1969년 학살사건 생존자와 결혼 ‘떼죽음’ 묻고 다니며 피해자들 결집 92년 유족회 출범…150여 유해 발굴 진실규명특별법 제정 투쟁 앞장서
1990년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억울하다는 말만 꺼 신한저축은행 내도 이상한 이웃으로 의심받던 시절, 죽임당한 자들이 살던 집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원혼이 떠돌고 있을 그 집에 지금은 누가 살고 있을까?
누군가 덕이리 안씨 집안의 떼죽음을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한편에서는 가해 측의 경악이,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 측의 억울함이 결집했다. 금정굴 사건의 진실규명운동은 이렇게 시 캐피탈순위 작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일산리 서씨 집안 생존자를 회장으로 금정굴유족회가 출범했고, 3년 뒤 첫 위령제가 치러졌고, 5년 뒤 153명 이상의 유해가 발굴되었다.
그런데 냉혹한 시기에 땅 찾기로 시작된 집단학살 규명운동의 사연에 대해 이 며느리는 유족회원들이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다. 1995년 10월과 11월 발굴된 정부지원창업대출 유해를 지키며 금정굴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이후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양시장실 점거 농성과 국회 앞 철야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등 모든 투쟁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으며,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민간 차원의 과거사 연구 재단법인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을 탄생 아파트 매매 대출 금리 시켰다.



1993년 열린 제1회 금정굴 양민희생자위령제에 참석한 금정굴유족회 회원들. 왼쪽 둘째가 고인. 신기철 소장 제공


시민단체 간사로 일을 시작하던 나는 1997년 마임순 고문을 만났다. 유족회 일을 본다고 해서 빨갱이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생생하다. 이후 재산 피해에 대한 사연을 들은 건 2005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시작될 때였다.
집단학살 사건은 살해에 그치지 않는다. 집단학살 전에 이미 갖은 고문 행위, 집단 린치, 성폭행, 재산 수탈이 있고, 그 후에는 유족 고립, 비하, 추방으로 이어진다. 재산 수탈이라는 경제적 측면은 독일 유대인 학살, 르완다 학살 등 대부분의 집단학살 사건에서 드러나며, 현재 팔레스타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는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고양과 경남 거제에 ‘시국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 기관은 학살당한 인사들의 재산을 처분하여 군과 경찰의 활동 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니 이들의 재산 수탈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산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구로공단 토지를 박정희 정권이 빼앗은 사실을 규명했다. 하지만 이에 그쳤다. 고인은 2020년 다시 시작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산 피해 사실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무슨 미운털이 박힌 것인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금정굴 사건 관련 조사를 게을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경우처럼 인권침해 사건으로 신청했음에도 집단학살 사건으로 분류한 뒤 책상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항의 끝에 3년이 다 되어 뒤늦게 이관되었지만, 결국 절반이 넘는 신청 사건이 “조사 중지”당하고 말았다.
집단학살 뒤 ‘재산 수탈’ 확인됐으나 2기 진실화해위, 관련 조사 게을리해 ‘빼앗긴 땅’ 또 다른 진실 규명해야
9월16일 부고를 받고 놀라지 않았다. 5일 전, 내 목소리라도 들으면 다시 힘을 내실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초 입원하셨을 때도 같은 말이 있었으니, 빼앗긴 땅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 같았다. 의식은 있었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고, 목소리는 끓는 가래에 빼앗기고 말았다. 나에게는 ‘내 말 알아주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어. 빼앗긴 땅 찾게 해 줘’라는 말로 들렸다.
흔히 생명 피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명분 아래 다른 피해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또는 더 큰 집단적, 사회적 진실이 왜곡된다면? 집단학살 사건의 역사성과 집단성, 사회성을 잃은 진실규명은 또 다른 왜곡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피해자 명예 회복을 도외시한 채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22대 국회 발의로 다시 논의가 시작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닐까요?’ 쓸데없이 고인에게 묻는다. 하늘에서라도 답을 주시길 바라면서.
신기철/금정굴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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