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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구역 전체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됐는가 하면 낚시터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이세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가 잔뜩 들어서 일반 논밭처럼 보이는 이곳, 30여 년 전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입니다.
또 다른 보호구역.
곳곳에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고, 야영장까지 조성됐습니다.
[낚시꾼/음성변조 : "우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런 거 자세히 모르고. 여기 다리 위로는 낚시해도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50여 년 전 '조수보호구'로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작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05년에 지정, 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출입 제한이나 취사, 야영 금지 등 보전 조치에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보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다솜/녹색연합 생태보호팀장 : "야생생 청소년신용불량 물 보호를 위해서 지정하는 공간인 만큼 서식지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보호구역 추가 지정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마땅한 국가 지원이 없고, 주민 반발도 거센 탓입니다.
최근 10년간 신규 지정한 보호구역은 13군데 우량저축은행이란 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특별보호구역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해철/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관리 주체가 환경부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기타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아예 되지를 않죠."]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2030년까 새마을금고 채용 지 국토의 3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은 육지 17%, 해양 2%에 그칩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 서원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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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