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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대전교통공사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전담교사제)가 교육 규모와 행정 역량이 큰 서울·경기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과 국 개인신용불량자조회 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시도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정규 전담교사 배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강원·경북·광주·대전·울산·전남은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분 평균급식비 리 학습지도를 실시해 '적극운영형’으로 평가됐다. 경남·부산·전북·충남·충북은 기간제 교사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교사가 제도를 운영하고, 분리지도 체계가 미흡해 '발전가능형'으로 꼽혔다. 세종·인천·제주는 과거 일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중단돼 '중단·후퇴형'으로 지적됐다. 서울·경기·대구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무관심·무책임형'이다.
은행 대출 이자율좋은교사운동 등은 "광역단위 교육청일수록 전담교사제 운영이 미비하거나 중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주요 교육청들이 기초학력 보장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 무직자인터넷소액대출 육부 차원의 전담교사 표준모델 구축, 전담교사의 독립적 업무 보장,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과 제도적 한계로 전담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전세자금대출 신청 위해 2022년부터 모든 학교가 소속 교원 중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운영하고 협력강사와 학습지원 튜터를 학교 현장에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정원 외 전담교사 배치는 교사정원을 추가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 그래도 교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정원 내 인력'으로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교사 정원 평균 감축률은 2.5%로 전국 교사 정원 감축률 1.1% 대비 2배 이상이다.
전담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교원 정원 증원과 함께 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협의회는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단계적 감축과 임용 금지가 예상돼 전담교사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교육부가 얼마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부진은 조기에 진단해 강도 높게 개입하는 게 관건"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담교사 배치가 아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름 뿐인 전담교사, 담당교원보다는 실제로 또래 평균보다 문해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며 "교육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전담교사제를 시행해야 교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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