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재난지원금 두고 또 충돌…"경제활력 필요" Vs "재정 화수분…
학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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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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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지기' 홍남기 "선별지원 소신…재정당국 임무"
정세균 "코로나 고통에 비례한 지원이 분명한 원칙"
이낙연·이재명 "경제활력 위해 전국민 지원 필요"
1차 지원금 효과의문…"재보선 앞둔 與 꼼수" 지적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겨레 기자]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국민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던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던 홍 부총리는 소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 의견을 제시해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홍남기 “위기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엔 동의”
홍 부총리는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지난해 59년 만의 4차례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총리와 일치한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겐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보선 앞두고 전국민 지원 꺼내자…野 “금권선거” 반발
정부의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 인터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의 공론화 이후 김종민·양향자 최고위원도 적극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홍 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점을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꺼낸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매출증대 효과가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라고 평가했다. KDI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 업종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KDI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이 아직 잉크도 마르는 않은 상태”라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여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정전문가인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여당 인식에 고개를 저었다. 홍 교수는 “여권이 비교대상으로 드는 OECD 국가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기축통화국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들 국가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한광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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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던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던 홍 부총리는 소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 의견을 제시해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홍남기 “위기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엔 동의”
홍 부총리는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지난해 59년 만의 4차례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총리와 일치한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겐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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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 인터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의 공론화 이후 김종민·양향자 최고위원도 적극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홍 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점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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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매출증대 효과가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라고 평가했다. KDI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 업종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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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뉴스1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Untact) 방식은 우리 일상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았다. 재택근무, 화상교육, 온라인쇼핑은 물론, 홈트레이닝과 랜선모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다양한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집'이 있다.
집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공간이며 또한 가장 중요해진 장소이기도 하다. 집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거주지이자, 생산과 소비, 교육과 문화, 여가와 사회활동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부상했다.
이렇듯 집에서 모든 필수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올인홈(All In Home)' 니즈에 맞춰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가전 및 가구업계는 개인 맞춤형 디자인 제품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공간인테리어를 강조하고 나섰고, 통신3사를 비롯한 IT업계는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가변형 설계를 통한 맞춤형 주거공간 창출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 개인화된 공유공간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올인빌(All In Ville)' 커뮤니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변화된 일상과 다기능 주택에 대한 필요성은 결국 내 마음대로 공간을 변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 집'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 기업의 언택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전체 근로인구의 50% 이상이 유연근무를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 도심 외곽의 쾌적하고 학군 좋은 지역의 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도 기록적인 저금리와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름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가중된 불안심리에 코로나19로 인한 내 집 마련 욕구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4,000만원을 돌파하며 지난 한 해에만 20%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이뤄진 이유는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살기 좋은 곳의 살고 싶은 집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들 인기 도심지의 공급부족 문제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환경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쏠림현상과 가격상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과 임차인 보호강화를 외치며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규제와 세부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를 반복하는 악순환만 부추길 뿐이다.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0.9%인 49만명, 이 중 5채 이상 소유자는 0.2% 수준인 12만명도 채 되지 않는데, 전체 가구수의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안정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의 이동을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절실한 소망을 더이상 정부의 아집과 편견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올해는 부디 정부의 정책역량과 예산집행이 보다 많은 지역을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민간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분산되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전승화 데이터분석가 ·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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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이 이뤄진 이유는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살기 좋은 곳의 살고 싶은 집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들 인기 도심지의 공급부족 문제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환경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쏠림현상과 가격상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과 임차인 보호강화를 외치며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규제와 세부담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를 반복하는 악순환만 부추길 뿐이다.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0.9%인 49만명, 이 중 5채 이상 소유자는 0.2% 수준인 12만명도 채 되지 않는데, 전체 가구수의 44%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들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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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화 데이터분석가 ·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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