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지난달 20일 백악관 각료 회의실에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관련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2025.11.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으로 전쟁이 임박한 경우 호주와 일본이 미국 주도의 ‘선제적 제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 무당파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호주와 일본이 미국 주도의 선제 제재의 핵심 역할을 맡 아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6개월 안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미국은 중국 본토에 대해 대규모로 선제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사태시 경제적 억제력’ 보고서는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동맹국들이 동참해야 한다 며 호주와 일본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익과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 맞설 핵심 국가 그룹은 미국, 호주, 일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영국을 예상되는 또 다른 잠재적 당사국으로 지목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관계, 세계 안보 리더로서의 오랜 역할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와 개별 EU 회원국 등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기대치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6일 발표된 랜드보고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금융 제재, 천연자원 운송 제한,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중국 본토 기업과 선박 및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징벌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호주와 일본의 제재 참여는 쉽지 않다는 것도 지적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이 실존적이거나 즉각적인 안보 이익을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경제적 억제 수단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미국은 호주가 의미 있는 선제적 조치에 동참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일본은 비교적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 결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일본은 제재의 효과, 중국의 보복, 그리고 중국 내 일본 국민과 자산의 안전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불분명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과의 강력한 공감대와 압력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국은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억제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교적 연합 구축, 설득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위한 군사력 배치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경제적 수단의 활용은 이같은 광범위한 비상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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