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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 모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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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행 사의에도 의혹 규명 숙제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친윤석열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가며 반격을 시도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 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정 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검찰 전체 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의문을 갖는 대목은 누가 어떤 판단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개입 또는 외압은 없었는지도 관심사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에게서 7000억원 넘는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형사재판에서 포기한 범죄 수익 추징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인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선 검사들에 이어 주요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노 대행으로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행이 혼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 대행은 지난 7일 저녁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언급했다. 노 대행의 사퇴와는 별도로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숙제는 그대로 남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친윤계 검사’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건 터무니없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친윤계이고 내란 세력이란 말인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격앙된 상황이라고 전하며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사 외압 폭로로 징계까지 받았을 정도로 친윤계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수 단체는 물론이고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선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