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못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실태를 지적했다. / 사진=국회방송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못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도발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규탄 메시지를 냈다" 뽀빠이릴게임 며 "올해 1월과 5월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용어를 넣었는데 오늘과 지난달 발사 때 규탄이란 말이 빠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젠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쏴도 규탄 안 하죠"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고도와 사거리 등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저런 내용이 나온 온라인릴게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과거에도 규탄 용어를 썼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는 메시지는 듣기 민망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저것은 과거에 바다이야기룰 비해 이재명 정부 들어 횟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 손오공릴게임예시 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합참은 이날 낮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다. 이재 야마토게임방법 명 정부 들어선 2번째다.
합참은 수년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탄도미사일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부터 이런 규탄 메시지를 제외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신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은 일관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이날 한 의원에게 관련 지적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은 승진시켜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최근 군에선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에 걸리고 따르면 가담죄가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합참이 소속 장군 30여명을 전원 교체한다고 밝힌 진영승 합참 의장(대장)의 조치도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장군 전체를 동시에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장군들을 다 바꾸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합참에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인사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군인 관사의 노후화 문제 등 군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라도 의원님과 안규백 장관, (구윤철) 기재부총리 등과 1~2번 회의를 통해 기존 재정 투자에 더해 (대책들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인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