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2.10.7 [촬영 신준희] 2025.10.2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백경게임랜드 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 사이다쿨접속방법 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릴게임바다신2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7월에서야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친 백경게임 윤 검사'로 불린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소통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다 바다이야기고래 .



입장 발표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혔으나 한 전 사장 측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지난 11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에 재차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더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만한 송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진술을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사장이 받는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서 한 전 사장을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 등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 전 사장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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