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이 11월 5일(이하 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맨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변론하는 모습의 법정 스케치.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을 해왔다. 이는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다.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제인 로'(가명)라는 여성이 1973년 당시 텍사스주 댈러스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운티의 지방검사장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또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 즉 임신 6개월(24주) 이전에는 여성 스스로 결정을 내 야마토게임 릴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이 보장됐다. 


1·2심 "관세 부과 불법·위헌"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이 사건의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관 성향은 보수 6명, 진보 릴게임 3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하자 에이미 코니 배럿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 3명의 신임 대법관을 모두 보수 성향으로 채웠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절대 우위(6 대 3)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5 바다이야기꽁머니 일(이하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자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에 대한 분명한 원칙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와 국경을 통한 마약(펜 릴게임방법 타닐) 불법 유입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에 근거해 미국 교역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와인 수입업체, 완구업체 등 미국 5개 중소 무역업체와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위법·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28일 재판부 전원일치(3 대 0)로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도 8월 29일 7 대 4로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주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 법을 근거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처럼 IEEPA는 적대국이나 테러 단체 제재에 활용됐지만 관세 부과 근거로 쓰인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대법원이 다룰 두 가지 쟁점트럼프 대통령은 1심과 항소심 판결에 격노했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엄청난 무역 불균형과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는 미국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IEEPA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자산 동결과 경제제재를 폭넓게 허용하지만 '관세'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국제무역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 법원들이 해당 법이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무역적자 등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을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의회 입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하급 법원들은 헌법이 관세를 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측은 관세 부과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방대법원이 판례로 형성한 '중대 질문의 원칙'이 적용될지 여부다. '중대 질문의 원칙'은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했을 때만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학자금 탕감 정책 등을 의회가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달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대법관도 "관세는 의회 권한"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만큼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첫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발언했다. 첫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인 3명을 포함한 6명이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호의적 태도를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2명이다. 특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임명)은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도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질문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보수 우위 구도라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결과로 국민에게 인당 2000달러(약 290만 원)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관세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관세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반면 원고가 승소할 경우 미국 정부는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패소할 경우 기업에 지급할 환급액이 1000억 달러(약 146조8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가 철회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EEPA만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없어 관세를 전방위적 지렛대로 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속도와 범위는 크게 제한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소송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수 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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