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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앞선 회의에서 의원 간 이견으로 계류됐던 법안은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대안이 마련됐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기반으로 △대상 환자 기준 △처방 제한 의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약품 범위 명확화 △책임 소재 규정 △플랫폼 규제안 등을 포함한다.
대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재진 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내에서 제한된 범위의 처방만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와 1형 당뇨 환자는 지역 제한 없이 사이다쿨접속방법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마약류 등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는 현행 시범사업의 원칙도 유지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설명과 동의 의무를 갖는다. 환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특정 약을 처방받기 위한 기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을 중심 야마토게임장 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체 진료의 약 30%까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비대면 비급여 진료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적용받고,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적 판단 개입, 의약품 오·남용 게임몰 조장 등 금지행위도 규정됐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지원시스템은 자격정보, 진료내역, 처방전 등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맡으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규정 역시 담겼다.
약 배송은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1·2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이찬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