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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전경<영남일보DB>
경북도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도는 이날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등을 통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467명의 체납 현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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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개된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가 307명, 법인이 160곳이며, 체납액 규모는 모두 198억 원을 넘는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구간이 81명, 5천만~1억 원 미만이 54명,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1명에 이른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바다이야기2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26명, 법인 141곳이다. 이 밖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00명(개인 81명, 법인 19곳)이 추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8명)과 건설·건축업(53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동산업(40명), 도·소매업(34명)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189명으로 가장 많고, 단순 납부 기피로 분류되는 사례 릴게임갓 도 151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그 과정에서 305명이 34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앞으로 체납 징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의 릴게임야마토 뢰해 해외에서 구매한 고급 물품을 압류하고, 수입품 통관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액이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관세청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정운홍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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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그 과정에서 305명이 34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앞으로 체납 징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의 릴게임야마토 뢰해 해외에서 구매한 고급 물품을 압류하고, 수입품 통관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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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정운홍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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