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분양이 전년 대비 19.5% 줄어든 13만30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박준우 기자


한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고 전하며 “20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 골드몽릴게임 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 제도 전반에 ‘결혼 페널티’가 걸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 금융 상품과 주택 담보대출을 들었다. 미혼자는 연봉 6000만원 이하면 정책 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문턱이 바다이야기합법 더 높아진다. 대출 심사도 개인이 아닌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뤄져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수준도 위장 미혼 확산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릴게임갓 . 이 같은 현실 때문에 결혼식은 치르되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봤다.
닛케이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외자 출생아 수는 1만4000명(전체 출생의 5.8%)으로 처 뽀빠이릴게임 음 5%를 넘어섰는데, 이 역시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흐름이 과거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닮아 있다고도 소개했다. 당시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는 부부가 세대를 쪼개 더 많은 주택을 사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혼 직후 일정 골드몽사이트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닛케이는 한국에 대해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한국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박준우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