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법원의 실수로 신분이 노출된 탓에 사건 목격자가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폭언 듣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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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춘천지법과 목격자 ㄱ씨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8월 강원도 내 한 지역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현장 근처에 있던 ㄱ씨에게 목격자 진술을 요청했다.
ㄱ씨는 “절대 신원이 노출되는 일은 없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ㄱ씨는 최근 자신이 진술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ㄴ씨가 집까지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살이 떨린다”는 등의 폭언을 듣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ㄴ씨는 서류 뭉치를 소파에 내던지기도 했다.
흩어진 서류 뭉치를 확인한 ㄱ씨는 크게 당황했다.
이름 등 주요 인적 사항은 지워져 있었지만 ㄱ씨의 ‘직장명’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평소 ㄱ씨와 친분이 있던 ㄴ씨가 손쉽게 목격자의 신분을 알아낼 수 있는 실마리가 그대로 남아있던 셈이다.
‘
20
년을 알고 지낸 ㄴ씨와의 사이가 어색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진술했던 ㄱ씨는 지역사회에서 ㄴ씨에게 ‘원수’나 다른 없는 사이가 됐다.
이후 ㄱ씨는 춘천지법이 피고인 ㄴ씨에게 목격자의 진술 등이 담긴 서류를 제공하면서 직장명 등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약식 기소된 ㄴ씨는 지난해
12
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ㄱ씨는 “법원에 문의했더니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직원에게 주의나 징계를 주겠다는 식으로만 반응한다.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이면 작은 마을에서 누가 형사사건 증언을 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목격자나 증인 신분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제공하거나, 목격자 진술 자료를 피고인도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직장명 등 개인정보 일부가 삭제되지 않은 채 전달됐다. 감사계에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처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35690
왜 놀랍지 않은 상황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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