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2026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정한 만큼 지연 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희망 고문'이 동의어가 된 지 오래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그런 점에서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규모, 입지 여건을 비교해 지방 이전 후보와 잔류 기관을 분류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과 연구용역을 거쳐 이전 원칙과 일정, 지역 배치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오징어릴게임 다. 2026년에는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해 이전 대상 리스트와 입지 원칙을 공개하고, 2027년부터는 임시청사 활용 등을 통해 선도기관부터 실제 이전을 추진하는 수순이다.
김 장관의 보고와 국토부의 방침을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지방 입장에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굳이 내후년까지 끌고 온라인골드몽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찍힌다.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했고, 관련 용역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진행했다. 사실상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인데 더 이상 무슨 용역과 공론화가 필요한 것인지 의아하다.
정부가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인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문재인 정 바다이야기게임기 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시간을 끌다가 21대 총선 이후로 연기했고, 윤석열 정부도 애드벌룬만 잔뜩 띄우다가 22대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것도 어언 10년이 바다이야기슬롯 됐다. 이래저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실행을 주문한 만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지방 이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