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청·도서관·보건소에서 술술 새는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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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보건소 등에서 개인정보가 술술 새고 있는 사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최 모씨와 강 모씨가 최근 구속됐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이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초래된 피해가 심각한 데다 국민 불안도 큰 만큼 엄중한 수사와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여 명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개인정보 구한다'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주민등록시스템'에는 모든 국민의 주소, 가족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있다. 또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코라스(KOLAS)'에는 도서관에 등록한 시민들 주소와 연락처, 학교, 직장, 가족 관계가 기록돼 있고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에는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성병 검사 결과까지 수록돼 있다. 이들 기관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뜻이다.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공무원들이 전산망에 로그인한 기록 외에 그들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과 이유도 낱낱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의 전산망 아이디(ID)·비밀번호 관리 매뉴얼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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