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당할 때는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하세요"
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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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17:37
금융당국 2020년부터 피해자 무료 지원 서비스지난해 1200명의 4800여건 사례 해결○○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대부업자인 채권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20만 원을 빌렸다. 1주일 후에 40만 원을 갚되, 기한을 넘기면 연장비용 20만 원을 더 입금한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연장을 한 뒤 그 해 12월 40만 원을 상환했으나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에 A씨가 상환한 40만 원은 연장비용이며,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이 가해지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무자대리인은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등록대부업자인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을 A씨에게 돌려주도록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됐다.A씨의 경우, 거액이 아닌데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불법추심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1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지원해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총 561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4841건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그중 4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나서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8억4000만 원 규모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무자대리인은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등록대부업자인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을 A씨에게 돌려주도록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됐다.A씨의 경우, 거액이 아닌데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불법추심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1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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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커뮤닉아시아 2022’에 참여한 6개 KT 협력 파트너들이 KT 전시부스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KT[서울경제] KT(030200)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닉아시아 2022’에 TELCO 및 DIGICO 분야 6개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3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전시장에서 열리는 ‘커뮤닉아시아 2022’는 글로벌 ICT 연구기관 Infoma Tech가 주관하는 국제 어워드 행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통신, 클라우드를 포함한 ICT 분야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KT는 TELCO분야와 DIGICO분야의 우수 파트너사를 선발하여 총 6개 기업과 함께 전시에 참여한다. 참여 파트너사는 △그렉터 (IoT 데이터 수집 관리 플랫폼) △팩타고라 (NFT 기반 커뮤니티 솔루션) △코코넛사일로 (국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고려오트론 (광커넥터, 분배기) △마르시스 (AI 셋탑박스) △성창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장치) 총 6개 기업이다.KT는 참여 파트너사에 독립된 전시 공간과 바이어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KT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현지 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통역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기존에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TELCO 파트너사와 글로벌로 신규 진출하는 DIGICO 파트너사 간의 일대일 매칭을 통한 해외 진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조훈 KT SCM전략실장(전무)은 “TELCO 기반의 파트너 지원은 물론 새로운 사업 분야인 DIGICO 분야의 파트너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KT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우수 파트너들이 KT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커뮤닉아시아 2022’에 참여한 6개 KT 협력 파트너들이 KT 전시부스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KT[서울경제] KT(030200)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닉아시아 2022’에 TELCO 및 DIGICO 분야 6개 파트너사와 함께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3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전시장에서 열리는 ‘커뮤닉아시아 2022’는 글로벌 ICT 연구기관 Infoma Tech가 주관하는 국제 어워드 행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통신, 클라우드를 포함한 ICT 분야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KT는 TELCO분야와 DIGICO분야의 우수 파트너사를 선발하여 총 6개 기업과 함께 전시에 참여한다. 참여 파트너사는 △그렉터 (IoT 데이터 수집 관리 플랫폼) △팩타고라 (NFT 기반 커뮤니티 솔루션) △코코넛사일로 (국제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고려오트론 (광커넥터, 분배기) △마르시스 (AI 셋탑박스) △성창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장치) 총 6개 기업이다.KT는 참여 파트너사에 독립된 전시 공간과 바이어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KT 브랜드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현지 바이어 상담에 필요한 통역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기존에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TELCO 파트너사와 글로벌로 신규 진출하는 DIGICO 파트너사 간의 일대일 매칭을 통한 해외 진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조훈 KT SCM전략실장(전무)은 “TELCO 기반의 파트너 지원은 물론 새로운 사업 분야인 DIGICO 분야의 파트너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KT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우수 파트너들이 KT와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