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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100일 넘게 공석이던 교육 수장 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임명장 수여식
"공교육 회복 위해 교권 보호"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
LH공사홈페이지 "조직 정상화 추진"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임명장
주인 찾은 교육 수장 자리 2곳…
앞으로의 과제는?
-----
서현아 앵커
항공사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된 셈인데, 취임 일성은 뭐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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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훈 기자
네, 오늘 차정인 국교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 둘 다 임명장을 받고 취임을 마쳤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정부 출범 104일만에 완료된 셈입니다.
차정인 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 우리은행자영업자 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집매매대출 를 만든 건 문재인 정부였는데, 첫 운영을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 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걸로 보이고요,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한 대목은 전임 이배용 위원장 문제를 짚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차정인 위원장은 원래대로라면 이달 말쯤에 임기를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임기를 조금 앞당겨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차 위원장은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온 기관 운영 방식도 즉각 폐기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의 방청을 허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 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강조한 차정인 위원장, 또 어떤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황대훈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원래 교육만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의 정파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이렇다보니 3년 동안 큰 성과 없이 예산만 300억원 썼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 위원장은 학생 성장을 중심 가치로 세우고 진심과 사명감으로 위원들과 함께 변화의 시동을 걸겠다고 했고요, 특히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 이내로 시급한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가교육위원회 자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군요.
황대훈 기자
맞습니다.
교원단체들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교위 2기가 교육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요,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더 이상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난 1기 때는 위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개문발차 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교원단체 몫으로 배정된 2자리 가운데 교총을 제외한 나머지 1자리는 끝내 채우지도 못해서 한번도 21명 전체 회의를 해보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점도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전체 3분의 2인 14명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다양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고 국민참여위원회 배심제 도입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학교를 방문했군요.
황대훈 기자
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첫 현장 일정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방문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학생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겁니다.
금산군은 금산여고, 금산고, 금산산업고 3개 학교가 연합으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도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죠.
이곳에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최 장관은 취임할 때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현장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현장을 고른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고교학점제 논의,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황대훈 기자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들은 전면 개선,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 교총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고요.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하반기 내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내일 최 장관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충북 청주를 방문해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에선 2025년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변화를 맞는 정책 많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현안이 많은데, 새로 취임한 교육 수장들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잘 풀어가기 바랍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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