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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 "사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민주화 이후 사법 파동으로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은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퇴한 적은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을 솎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앙갚음이다. 조 대법원장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니,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또 다른 이유는 지방 선거용이다. 여당 스피커들이 강성 당원을 향해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청담동 2차 술자리 의혹과 뭐가 다른가. 그래도 청담동 남자은 술자리(의혹)는 장소, 시간, 제보자 녹취 파일이라도 있었다"며 "그것보다 훨씬 저질스럽고 콘텐츠가 없는 내용을 무한 재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교묘하게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용정보조회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1심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하고 안 되면 상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도 (선거법 사건이) 1심에서 유죄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심 결론이 나지도 마을금고금리 않았지만, 어떤 결론을 낼지 믿을 수 없으니 쫓아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대신 정치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금지 규정이 없어 위 자동차담보 헌이 아니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매번 연방대법관에 의해 가로막히니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신이 임명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해 포기했다"며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규범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입법부·행정부 균열을 막기 위해 내각제가 적합하다"며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국정 불안을 단점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지 않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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