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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군집명사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확대해석 차단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 금융119 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특히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의 재부팅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보 신분이던 이 대통령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공정성,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저축은행담보대출 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 파산면책전문 이냐”고 말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등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잠시 위탁받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 착수를 공식화하고 오는 21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과 달리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근길 촬영도 불허했다. 정치권의 압박에 사법부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기석·이준호·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