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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유기동물 행강 보호소의 모습(사진=행강)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호를 거부한 동물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락사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주기는커녕 ‘어제는 합법, 오늘은 제2금융권상가담보대출 불법’이 됐다며 나가라는데 참 억울한 노릇입니다.”(용인시 티어하임보호소 기미연 대표)

경기도 용인시에서 민간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행강보호소와 티어하임보호소(용인시동물보호협회)의 이야기입니다. 행강과 티어하임은 각각 200여 마리, 340여 마리로 총 540여 마리의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민간동물보호소 신고제를 본격 확대 시행합니다. 이 신고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동물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동물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보호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수는 매해 늘고 있는 가운데 유기동물들은 구조 될 경우 지방자치단 리드코프 채용 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직영과 위탁’)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발표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40여개의 민간동물보호소가 운영 중이며 1곳당 평균 119마리의 동물을 보호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소에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서 대략 1만 6660마리의 동물들을 보호 중입니다. 매해 유기동물수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치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부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소가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피학대 동물 등을 구조, 보호, 입양하며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령견, 환경, 질병으 아파트담보대출문의 로 사육 불가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민간동물보호소 관련 이미지. (그래픽=박지애 기자)



◇이제 ‘농지’에선 가축만 예외 허용…“개는 떠나라”

이런 민간동물보호소들을 왜 나가라고 떠미는 것일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시 동물보호소들은 ‘농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반이 된 경위 등을 찬찬히 톺아 보겠습니다.
행강보호소와 티어타임보호소가 지어진 땅은 ‘농지’입니다. 때문에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해야 하지만,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농지의 일부를 전용허가 받아 축사 설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용인의 두 동물보호소는 바로 농지 내 축사 허가를 받아 동물보호소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소, 돼지, 닭과 달리 개가 식용 목적의 가축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농지에서 가축이 아닌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농지법, 축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용인시는 두 보호소에 본래 용도대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용인시 민간동물보호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림부에 따르면전국 140여개 중 102개의 민간동물보호소가 부지와 건축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가축 보다 분뇨 배출 덜한데…취지도 무색한 ‘법을 위한 법’
농지법에서 기본적으로 농사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으로 인정받는 축산업의 경우 일부 전용 허가를 받아 사육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소, 돼지, 닭의 분뇨로 인한 오염보다 동물보호소의 분뇨로 인한 오염이 훨씬 덜하며 이마저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농지법에서는 분뇨로 인한 오염 등을 우려해 축산시설을 포섭하지 않다가 결국 일부 전용 등 포섭을 하게 됐다”며 “축산시설의 경우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돼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축산시설 당 1000마리를 넘기도 하고, 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많다. 동물보호소의 경우 평균 100여마리 인데 이와 비교하면 분뇨 배출이 훨씬 적기 때문에 법의 본래 취지인 ‘토양 오염’이 염려된다면서 가축은 허가해주고 개는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동물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닌 오로지 ‘법만을 위한 법’만 보며 현실적으로 생명들이 처한 문제 상황은 들여다보질 않는 점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개식용 종식으로 개가 가축이 아니게 돼 개와 고양이를 농지에서 보호할 수 없게 됐다면,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개 사육시 발생하는 분뇨 배출 등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불법이라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유기동물 행강 보호소의 개들을 시민들이 산책 시키며 봉사하고 있는 모습(사진=행강 유튜브 영상 캡처)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 속수무책인 정부를 대신해 동물보호 역할을 수행 중인 보호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는 “민간동물보호소 양성화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너무 당연하게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용인시 동물보호소의 사례들 경우 국가가 제시한 법을 다 따라왔는데 새로운 규정으로 불법이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보호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선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민간동물보호소 현장 조사를 올 때 기계적으로 건물이 불법인지에 초점을 두다보니 동물복지 관점에서 열악한 환경인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방향은 없는지 등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건축법 이런 기준만 들이대는데, 사실은 불법이 된 땅이나 건축물에서도 정말 열심히 동물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고 멀쩡하게 합법인 일반 근린 안에서도 개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가 민간 동물보호소의 습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애라라는 것과 같아”…정부도 속수무책
관할 부처인 농림부는 누구보다 이 같은 민간동물보호소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민원’ 앞에서는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농림부 동물복지과는 “동물보호소들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기에 정부에서 지자체에 관련 지침이나 공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철거 명령 등을 내리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동물보호와 농지법의 경우 환경보호라는 제대로 된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 법을 개정해보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동시 다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전합니다.
농림부는 “민간동물보호소 개선 방안을 내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농지부서와도 협의를 하려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만약 보호 시설이 허용하게 될 경우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고 각 부처별로 법 개정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해답이 있긴 할까요. 결론적으로 민간동물보호소가 합법적으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정답은 있지만 ‘현실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에 가깝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민간동물보호소를 운영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의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 등이 있는 건물인 근린2종에 보호소를 운영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여야 하는데, 대지나 근린2종 모두 임대료나 땅값이 비싸다 보니 동물보호시설 운영 조건으로 맞을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도 법적 쟁점에 놓인 민간동물보호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경복대 수의학과 교수는 “특히 부지나 건축물 등 법적인 문제에 놓인 보호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보호소로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소유의 폐교, 유휴농지, 폐창고와 같은 유휴부지를 민간보호소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 허가 해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