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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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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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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중의원 회의장에서 정책 연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AFP)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총리와 각료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국회의원 연간 경비에 가산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개 요금 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국회의원은 세비로 월 129만4000엔(약 1200만원)을 받는다. 총리와 각료는 행정기관 장으로서 업무 부담을 고려해 각각 115만2000엔(약 1080만원), 48만9000엔(약 640만원)의 추가 급여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침은 추가 급여 자체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급여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봉 전액 삭감할 경우 총리와 각료의 급여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비 외에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해 약 2100만 엔(약 1억9720만원) 정도다.
문제는 총리와 각료가 정부 직책이 없는 국회의원 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무 외에도 국회 답변, 해외 정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상과 회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한다.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가득한 임금 삭감 경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기업의 연봉 실수령액표 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상황에서 내각의 급여 삭감 추진은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X에 총리의 급여 삭감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요시히코 대표는 “좋은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 총리가 직접 몸소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카이치 gs자산운용 총리가 자신과 각료들의 급여 삭감에 나선 배경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한 일본유신회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민당과 지난달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유신회는 과거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로 출발해 ‘몸을 깎는 개혁’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후 지방의원 보수 삭감, 의원 정수 감축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20% 감축 법안, 대규모 재해 부흥 재원 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지만,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급여 삭감 방침은 유신회의 기본 방침을 의식한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수장에 걸맞은 ‘대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지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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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의 방침은 추가 급여 자체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급여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연봉 전액 삭감할 경우 총리와 각료의 급여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비 외에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해 약 2100만 엔(약 1억9720만원) 정도다.
문제는 총리와 각료가 정부 직책이 없는 국회의원 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무 외에도 국회 답변, 해외 정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상과 회담, 국제회의 참석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한다.
야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가득한 임금 삭감 경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기업의 연봉 실수령액표 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상황에서 내각의 급여 삭감 추진은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X에 총리의 급여 삭감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요시히코 대표는 “좋은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 총리가 직접 몸소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카이치 gs자산운용 총리가 자신과 각료들의 급여 삭감에 나선 배경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한 일본유신회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민당과 지난달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유신회는 과거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로 출발해 ‘몸을 깎는 개혁’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이후 지방의원 보수 삭감, 의원 정수 감축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20% 감축 법안, 대규모 재해 부흥 재원 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지만,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급여 삭감 방침은 유신회의 기본 방침을 의식한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수장에 걸맞은 ‘대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양지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