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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랑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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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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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선택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면서 약 2만2000명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각) 독일 슈테른은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2만2000명 넘게 성별을 바꿨다고 전했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 전체 596명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슈테른에 따르면,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이들이 33%였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이들이 45% 아파트대출갈아타기 였다. 독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과 ‘무기재’도 있다.
독일은 기존에도 성별을 바꿀 수 있었다. 다만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 등이 필요했는데,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성별 등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
새 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 해드림아파트 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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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른에 따르면, 첫 2개월간 성별 변경 신청 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이들이 33%였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이들이 45% 아파트대출갈아타기 였다. 독일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과 ‘무기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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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