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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중도 포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담당자 1명당 맡는 참여자 인원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안전사고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7618건이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 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의 순이었다. 선광LTI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 급증했고,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
중도 포기율도 높다. 지난해 기준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고, 역량활용형은 9.6%였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에는 12.1%였다.
한국장학재단 중도상환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만 8019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다. 이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 포기가 많은 것은 높은 평균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8월 기준,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 정부취업지원 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
이와 함께 담당자 배치 기준상 1명이 담당하는 인원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이캐피탈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며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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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포기율도 높다. 지난해 기준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고, 역량활용형은 9.6%였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에는 1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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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 포기가 많은 것은 높은 평균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8월 기준,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 정부취업지원 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
이와 함께 담당자 배치 기준상 1명이 담당하는 인원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
박희승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하이캐피탈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며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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