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中 양제츠에 “北 추가 도발 자제토록 적극적 역할 당부”
연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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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02:04
韓中 안보사령탑, 정부 출범 후 첫 통화김성한 “中, 北 대화 복귀에 역할 해 달라”양제츠 “외교적 해결 위해 역할 할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외교 수장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유선 협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관련해 한반도 역내 안정을 저해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양 위원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과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두 사람은 한국 정부의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중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 아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각 급에서 소통, 교류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양측이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협의를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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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40일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전 조합이 맺은 약 56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서울시 중재안마저 불발되면서 일반분양도 스톱되는 등 사태가 안갯 속이다. 2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조합에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 사이에는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진짜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조합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40일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전 조합이 맺은 약 56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서울시 중재안마저 불발되면서 일반분양도 스톱되는 등 사태가 안갯 속이다. 2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조합에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 사이에는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진짜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