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총리실에도 검찰 전진배치…대통령실 "경험·능력 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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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0:40
국정원 기조실장엔 '김여사 변호인' 알려진 조상준…대통령실 "보은 아냐"野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대통령실 "文정부 첫 기조실장도 검사 출신"(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기관 요직에 배치됐다.'같이 일해본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선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 인사였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6.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한다. 특히 비공식 예산까지 더하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을 관리하면서 국정원 내 2인자로까지 불리는 요직이다.역대 기조실장을 보면 최고 통치권자의 측근들이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조 실장도 윤 대통령의 검찰라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당시 윤 총장을 보좌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 대통령은 자신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조 실장을 기용함으로써 '일류 정보기관'을 지향하는 국정원 개혁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으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가 낙점됐다.이는 최근 두드러진 검찰 출신 인사의 발탁 흐름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최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차관에는 측근인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주진우 법률비서관·복두규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강의구 부속실장 등 검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본인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손발을 맞춰본 검사·수사관 중에서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이 다방면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법무부와 대검에 있었고 인사기획, 국제형사 업무를 했고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근무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시야가 넓고 대외조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는 점에서 발탁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조 실장이 김 여사의 과거 변호인으로 알려진 것과 인선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정원 기조실장은) 보은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자리다. 내부 단속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인선이 무리로 보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다양하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검사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박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한덕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권력 기관이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냐"고 맹공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을 선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첫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신현수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재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끼워맞추기식 비판 아니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총리이던 2007∼2009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함께 일한 점을 언급하며 그러한 배경이 인선에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6.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한다. 특히 비공식 예산까지 더하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을 관리하면서 국정원 내 2인자로까지 불리는 요직이다.역대 기조실장을 보면 최고 통치권자의 측근들이 중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조 실장도 윤 대통령의 검찰라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당시 윤 총장을 보좌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 대통령은 자신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조 실장을 기용함으로써 '일류 정보기관'을 지향하는 국정원 개혁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으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박성근 변호사가 낙점됐다.이는 최근 두드러진 검찰 출신 인사의 발탁 흐름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최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 차관에는 측근인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에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주진우 법률비서관·복두규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윤재순 총무비서관·강의구 부속실장 등 검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본인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손발을 맞춰본 검사·수사관 중에서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이 다방면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법무부와 대검에 있었고 인사기획, 국제형사 업무를 했고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근무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시야가 넓고 대외조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는 점에서 발탁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조 실장이 김 여사의 과거 변호인으로 알려진 것과 인선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정원 기조실장은) 보은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자리다. 내부 단속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인선이 무리로 보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다양하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검사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박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선 한덕수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권력 기관이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며 "우리나라에 쓸 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냐"고 맹공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기관 장악 완결을 선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첫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신현수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재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전례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끼워맞추기식 비판 아니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총리이던 2007∼2009년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함께 일한 점을 언급하며 그러한 배경이 인선에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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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ICT)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탁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종호 장관 임명 이후 한달여만에 차관급인 1,2차관과 본부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신임 차관은 IC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ICT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아 내부적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 오태석 1차관(과학기술)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20여일 만에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차관 3명 중 유독 2차관 인사만 발표되지 않아 'ICT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일각에서 기재부, 학계 등 외부 출신 영입설에 힘이 실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 등 각종 ICT 현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종호 장관마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일 속이 탄다"며 2차과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ICT홀대론도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 초반때도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들만 인수위 참여가 배제된 데 이어 유독 2차관 인선만 3주 가까이 늦어진 탓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ICT홀대론은 팩트"라고 말할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됐다.결국 2차관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도 2차관 없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과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을 신청한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1521억원)을 공고했다. 2차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실장과 전파정책국장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파수 현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다리던 2차관 인사가 마침내 발표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쌓인 현안 처리를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관급 인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관발탁으로 실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이를 채우는 후속인사가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ICT)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탁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종호 장관 임명 이후 한달여만에 차관급인 1,2차관과 본부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신임 2차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신임 차관은 IC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전신인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장,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사무관 시절부터 ICT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전문성을 쌓아 내부적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인사는 지난 13일 오태석 1차관(과학기술)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20여일 만에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차관 3명 중 유독 2차관 인사만 발표되지 않아 'ICT 홀대론'까지 불거졌다.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일각에서 기재부, 학계 등 외부 출신 영입설에 힘이 실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5G 중간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 등 각종 ICT 현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종호 장관마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일 속이 탄다"며 2차과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갑갑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ICT홀대론도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구성 초반때도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들만 인수위 참여가 배제된 데 이어 유독 2차관 인선만 3주 가까이 늦어진 탓이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ICT홀대론은 팩트"라고 말할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됐다.결국 2차관실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도 2차관 없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과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5G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을 신청한 3.4~3.42㎓ 대역(20㎒ 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1521억원)을 공고했다. 2차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실장과 전파정책국장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파수 현안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기다리던 2차관 인사가 마침내 발표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쌓인 현안 처리를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차관급 인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후속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관발탁으로 실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이를 채우는 후속인사가 연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