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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취한건 금세 하지만[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아나운서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 현대기아차 구매프로그램 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내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저녁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남을 가진 적 없음을 명백히 한다’ 보니 컨벌루션 까 ‘전혀’ ‘명백히’라는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 회의를 보니까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지금 현재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어제까지는 이제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제보, 그 제보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조희대 도움론 대법원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 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제보자 스스로가 본인이 얘기한 그 제보 자체가 허위에 가깝다, 썰이다 돌아다니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제보의 근거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서는 조금 면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다만 이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하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있었죠.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엄중한 대선이라는 선거의 와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뭔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절차를 너무나 이례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진보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법원에서 갑자기 파기환송함으로써 발목을 잡거나 후보직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거기에서 발단이 돼서 말하자면 제보, 허위라고 카드연체신용불량자 제보자가 나중에 인정하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할 때는 그 본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사실을 확인을 못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제보자라는 사람이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를 했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일까요?
◎ 서용주 > 서영교 의원과는 별개 같고요. 부승찬 의원에게 한 제보자를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의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서영교 의원께서 최근에 열린공감TV의 그 제보자가 본인의 제보에 대해서의 신빙성을 본인 스스로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도 본인의 이런 발언들이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게 나타나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체에 대한 대선 개입에 대한 의혹 자체가 조금 첫 단추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으셨을까요?
◎ 윤희석 >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서 소장님도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열린공감 TV라는 곳 다 아시죠? 그쪽에서 지난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 발표 있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지금 내용의 방송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라는 최은순 씨의 동업자 4명과 점심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 얘기예요. 몇 달이 지난 얘기를 갑자기 끌고 와서 부승찬이 제보받았다고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넉 달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열린공감TV 쪽에서 놀란 거죠. 넉 달 있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5월에 했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아마 이분들은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8천만 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에 대한 걱정을 한 나머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방송을 해요. 그 얘기는 썰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개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것도 몇 달 지난 걸 가지고 마치 거대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의혹을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또 당시에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연루된 이런 엄청난 일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어떻게 보겠느냐 국민들께서,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이걸 받아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서영교 의원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당시 용산 대통령실의 민정라인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가 볼 때 그 만남이 4명이 만났다는 그 만남은 확실치가 않다. 더 할 얘기도 없다 이러면서 뭉갰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싹 빠져버리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의혹만 남은 채로 의혹 제기자들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의 중심이 의혹 제기된 내용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로 바뀌는 겁니다. 민주당이 역공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소장님은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근본 배경을 보면 파기환송심이 민주당에서 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석연치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있고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정치권은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구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검사의 활동이 보장된 특별검사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판단하는 거죠. 수사 여부도.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현재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귀연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의 결과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보다는 그 전원합의체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은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왜 이랬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답은 하셔야 될 건 분명하나 이게 특검이 말한 것처럼 수사를 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은 특검의 이야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이미 한차례 두 차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라든지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과 무슨 연락을 했다면 거기에라도 단초가 있다면 저는 특검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착수할 수도 있었다고 보나, 특검이 저렇게 아직은 수사단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시에 있어서의 조금은 미심쩍은 재판의 신속한 처리 자체가 이게 내란 세력들의 비호를 위한 아니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라고 특정 지을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잡아서 던질 문제다. 아직은 조금은 덜 익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발언 그리고 특검 입장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특검 입장에서 곤란할 겁니다. 4명의 회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특검에서 수사해라. 4명 진짜 만난 거 맞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한덕수 전 총리랑 만난 거 맞냐 이 얘기인데요.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를 깊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인들의 전화까지 다 뒤졌을 거고요. 그러면 알 겁니다. 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합을 하는 과정이라면 뭔가 소통이 있었겠죠.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특검은. 특검은 저렇게 나가는 거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 5월 1일에 갑자기 2심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있었던 5개의 재판이 중지됐느냐 그것도 특검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수사를 들이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또 하나 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이 계속 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16개월을 끌던 그 재판 1심 판사가 중간에 관둬요. 저희가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도 대법원장 하시지만 왜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놔두냐 재판 지연한 사람을 놔두냐,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실현이 됐으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재판 관여다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무슨 내란에 대한 어떤 것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가당착이에요. 나중에 이 논리를 어떻게 깨려고 합니까? 걱정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도 준비해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은 선은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 이거는 예전에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파기환송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을 때 준비하던 겁니다. 그런데 대선 중간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대선에서 도움이 되느냐라는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 대선 이후로 이 부분은 미뤄놓자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지금 현 정부에서 정부의 소속인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자체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과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부분이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지금 조국혁신당이 처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꺼내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고 나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지 특히나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허투루 탄핵안을 남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부분이라서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탄핵안 얘기를 조국혁신당에서 꺼낸 건.
◎ 윤희석 > 조국혁신당이야 범여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소수 야당이니까 저런 법안 준비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집권여당에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한다,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걸 정말 실행에 옮긴다면은 후과가 어떨지는 본인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의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 명징해야 되잖아요. 이건 과거의 두 대통령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에요. 일단 중요한 게 이분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유독 민주당만 이러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 중지되는 거 중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든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주장하지 않아요. 저희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합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 안 한다고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법권이 독립돼 있고 삼권분립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이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이런 처음 듣는 말씀까지 하시고 이걸 또 거둬들이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민주당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논리가 없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유튜버들의 제보 이런 것들 다 누르면서 꼬리를 자르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근데 사태 수습이 되겠느냐, 더 확산하려고 하거나 하면 정말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게 처음 시작이 된 게 최근에 갑자기 불붙은 게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의혹을 처음 얘기한 건 서영교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대변인님도 하셨습니다. 어제 MBC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MBC'뉴스투데이‘) > 그 내용은 제가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파기환송을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조희대가 시킵니다. 5월 1일 파기환송 시키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시킨 그날 한덕수는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제보자가 여권 고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의혹을 재탕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까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 진행자 > 먼저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장동혁 대표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서영교 의원이 바로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본인이 했던 말을 거의 덮는 수준으로 또 새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할 얘기도 없고 이 사람들이 회합을 했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확실치 않은 얘기를 제보의 형식을 빌려서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방송에서. 그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서영교 의원이 4선씩이나 하고 원내대표까지 출마하셨던 분이니까 저분 정도가 하시는 말씀은 믿을 만하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뒤로 빠지게 되면 그걸 믿었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조차 서영교 의원 말을 앞으로 믿겠습니까.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겠냐고요. 양치기 소년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은 10년 넘게 하신 분들마저 그런 것에 솔깃해서 자꾸만 문제를 만드시느냐. 항간의 해석은 지방선거 때 뭔가 당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 본인 후보 공천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쭉 명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분들 세게 얘기했으니까 목적이 똑같다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서영교 의원의 발언, 장동혁 대표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용주 > 서영교 의원 자체는 본인이 MBC에 나와서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제가 알기로는 민정 라인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거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될 일이 없다. 어차피 재판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마무리할 거니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한 게 지금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건 부승찬 의원이 열린공감TV라는 곳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받아서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민주당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느냐가 문제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에 대해서 누차 크로스체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고, 당사자한테도 유감이라고 표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대선에서 대선 개입의 의혹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실수였다 하더라도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법원 내부에서도 당시에 김 모 판사, 최근에는 송 모 판사께서 다 현업에 있는 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당시에 파기환송에 따른 그 절차가 너무나 신속하고 빨랐고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고 있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내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의 지도부나 의원들이라면 내부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여론과 내부 구성원들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압박 카드지 사실상 아직 설익은 제보를 가지고 와서 이게 마치 4명이 만난 것처럼 했다가 이 논리가 깨져버리면 본질적인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서 바로잡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의 미심쩍은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서 대답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일을 정리해 가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 요구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 제보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구속이 됐습니다.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의 부탁으로 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C 취재를 해보니까 김 전 검사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샀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뇌물 혐의 수사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 서용주 >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당시에 그림을 샀을 때가 현직 검사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서용주 > 현직 검사가 왜 대통령 배우자의 그것도 오빠예요. 사인 중에서도 사인, 물론 관계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권력자의 인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분의 부탁을 받고 왜 그림을 사라고 돌아다니죠? 검사직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 사라고 검사직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적이다 하더라도 당시에 김상민 검사가 당시 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에게 경고를 당할 만큼 하면서 창원의 아들이 되겠다는 식으로 문자 뿌리고 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에서 또 고가의 그림이 갔다. 이건 진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품으로 본인이 속아서 샀더라도 진품으로 준 거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1억 2천 정도가. 그랬을 때는 나중에 구속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김상민 전 검사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넥타이 받으려고 큰절했다라는 해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산 게 돈을 받아서 대리구매를 해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국민도 이해 못하지만 법률을 다루는 영장담당 판사가 아이고 그러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의 부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저는 MBC 보도에서 돈 자체도 본인 돈도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것도 줬다고 하니까 참 대한민국 현직 검사의 먹칠을 하는 행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결정이니까 그렇게 예상한 분들도 많았고요. 또 혐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런 생각부터 해요. 저분이 정말로 창원 의창구에 공천이 됐더라면 지금 저희 당이 어떻게 됐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이 들어요. 공천 받았으면 당선이 됐겠죠. 그럼 현역 의원이에요. 그럼 현역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을 거고 알고 봤더니 당시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그림을 사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그림을 산 금액의 출처가 이상한 데서 받았다.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저희 당의 공천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천을 막은 것이 당시 비대위에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 공당의 역할인데 양당 공히 양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양당의 지원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정화하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이 됐는데 오늘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어요. 어제 특검 조사받았거든요. 어제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날인데, 한학자 총재가 세 차례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 돌연 자진 출석을 한 거거든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 상황 보시겠습니다.
- 한학자/통일교 총재(어제) >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조사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신 건지) 아, 조사에 그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답했는지.
◎ 진행자 >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들립니다. 근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영장을 청구했네요.
◎ 서용주 >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아파서 못 나오셨다고 하던데.
◎ 서용주 > 아픈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또랑또랑하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톤만 안 높았지 짜증을 내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저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전면 부인을 했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학자 총재 측의 변호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내어주고 구속은 면하자는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전면 부인으로 갔었고 전면 부인을 하다 보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까지 동시에 영장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논외로 범죄 혐의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과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보이는데 저는 저분이 통일교의 참 어머니라면서요. 그리고 독생자라고 하는 신적 존재, 그래서 독생녀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프고 저렇게 솔직하지 못한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정식 교단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더더욱 국민들한테 멀어지는 그런 장면이 될 것이다. 저는 사실상 영장 청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영장 청구 발부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고령의 아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고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왜냐하면 영향력이 세잖아요. 통일교의 참어머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발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진술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소장님은 아마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 같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태도가 대단히 당당하죠. 목소리 톤도 보면 알아서 생각하라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진술 내용 중에 지금 보도된 걸 보면 대통령은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설파했다고 그래요. 특검 조사하는 검사 앞에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믿는 구석이 단단히 있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본인이 독생녀다. 통일교의 1인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변호인을 정식 선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정권과 아주 가까운 분들을 선임해서 정보도 받고 했던 보고서도 받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믿고 계신 게 아니냐 이 특검이요.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단계 그리고 수사 과정 쭉 지켜봤는데 어떻게 향후에 이 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통일계 전반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변호인 선임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혹여나 특검의 수사의 칼끝이 통일교에 대해서는 무디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준다면 그것은 특검의 궤멸로 이어질 거다, 그것은 또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보시죠.
◎ 윤희석 > 그렇게 해야죠.
◎ 진행자 >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고 오늘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 보겠다 이거잖아요. 과거 두 차례 시도가 모두 무산이 되고 오늘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윤희석 > 당원명부가 압수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당의 본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정당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겠죠. 결국은 대조를 해야 된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전체 당원들의 개인신상이 특검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 말지 않잖아요. 뭔가 가져갈 텐데 나중에 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당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러한 유사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의 분들과 연관된 분들이 혹여라도 당원으로 많이 가입됐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 달고 가면 저희 당 전체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돌린다면 특검 수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당원 구성에 대한 저희 당 구성원들 자체의 문제의식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 서용주 > 국민의힘이 이번에 세 번째 압수수색이죠. 통일교 당원명부를 대조하기 위한 작업이죠.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아예 모든 걸 다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때도 특검 조항을 몰랐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들짝 놀랐죠.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년 이상의 벌칙 조항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냥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측과 국민의힘의 변호인 측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통일교 교인들 가입했다는 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단을 대조해서 저번에는 한 10몇 명 정도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임의제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기회에 통일교의 당원들이 들어와 있다면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좋을 게 있습니까. 통일교 당원들이 와서 통일교의 지령을 받아서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국민의힘을 조종하고 그 국민의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숙주 역할을 하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와이프인 재정국장이 비서실장한테 나눈 문자가 드러난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조직 표수 재정 지원을 할 테니 우리에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당의 요직들을 우리 통일교 사람들로 배치해 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미수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기수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직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마냥 막지 말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이런 부분들을 다 밝혀서 새롭게 정상적인 당으로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뒤숭숭하고 좀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신호탄이다 첫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보니까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내란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윤희석 >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면 특검이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해병대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내란특검이라는 건 거의 저희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보면은 혐의 사실 16개 더하기 인지 사건,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죠. 저희 당 의원 개개인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는 김건희 특검에서 훨씬 더 문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 당시에 탄핵 이후에 뭔가 대통령실 내부의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 그 부분 때문에 소환된 걸로 보는데 결국 저희 당에 계셨던 분이고 국회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서용주 > 근데 국민의힘은 현재 정신없을 겁니다. 사실상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친윤의 가장 큰 핵심이 흔들려버렸고 그다음에 친윤을 유지할 사람이 누굴까. 송언석 원내대표일까? 그것도 갸우뚱 거예요.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실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세워놓은 하나의 또 친윤의 대리인이었다고 봤을 때 사실 장동혁 대표도 또 친윤의 적통도 아닙니다. 원래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갔다가 친윤한테 있다가 전한길 씨한테 있다가 지금은 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런 정치스타일을 갖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친윤들도 쉽사리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와 별개로 당내에서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구심점 찾기가 가장 큰 숙제 같고요. 사실 특검에서 수사받을 의원들은요. 그 같은 일을 안 했으면 수사받을 일도 없죠. 예를 들면 김선교 의원 양평고속도로 있는 거고, 추경호 의원도 원내대표 당시에 계엄의 날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방어하려면 털 건 털어가면서 본인들 스스로 선거에서 말하자면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지혜로운 당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동대구로 달려가서 장외 투쟁하겠다는 거 보고 전략이 없구나 거기에서 만약에 동력이 제대로 발화되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는 식물 대표입니다. 사실상 당내에서도 그렇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야당이 어떻게 야당 역할을 하겠어요? 저는 거의 전광훈 씨 수준의 정당대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21일에 동대구역 앞에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당 상황에 장외투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의석수도 적고요.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장외로 나간다는 어떠한 결단, 단호한 의지 이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이라는 게 극약과도 같아요. 돌아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의 장외투쟁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여야를 막론하고 장외투쟁을 많이 했겠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여당에서 뭔가 요구를 하나라도 들어주면 명분 삼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저희가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하나라도 들어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그 하나라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6년 전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저희가 장외투쟁을 많이 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당대표의 삭발과 단식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겨울 지나고 총선을 하는 과정 거기까지 이어졌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얻은 총선 결과는 대패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외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까지 생각을 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 진행자 > 근데 장외로 나가면 윤어게인 아스팔트 우파세력하고 연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 윤희석 > 당에서 그걸 걱정을 해서 뭔가 투쟁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는 어떤 구호라든지 이런 것을 적은 피켓이라든지 이런 건 사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넓은 광장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섞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을 통제할 힘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치 저희 장외투쟁의 순도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많이 낮아진다거나 저희의 메시지가 왜곡된다는 것, 그것 또한 저의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 진행자 > 21일 장외투쟁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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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57293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