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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된 사건이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 우리투자증권 늘 새벽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 등도 한미관계의 도전과제로 꼽았는데요. 미 의회조사국에서 한미관계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를 담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정부등록금대출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나 의약품을 자동차보다 관세를 더 낼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압박용 발언이라고 봐야할까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는 100%, 의약품에 대해선 150∼2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질문 2- 항공 1>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 15% 부과하게 됐는데요. 자동차 수출 급감에 대미 수출 흑자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퍼줄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 후속 협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상환<질문 3> 어제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만났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대면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방중했던 만큼 이번엔 왕이 부장이 방한할 차례였지만, 조현 장관이 관례를 깨고 먼저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 농협중앙회새희망홀씨 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나요?
<질문 3-2> 어제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어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어요?
<질문 4>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조현 장관이 시주석의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했지만, 아직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시주식의 APEC 참석에 있어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한편 미국에서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로부터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날 에정이라고 했는데요. 미 대사대리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것이 공식화 된 건가요?
<질문 5-1>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된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현재 미중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미국과 중국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지분 매각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중국이 미국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는데요. 만일 트럼프와 시진핑이 모두 한국에 온다면, 판문점에서라도 북중미 세 정상이 만나는 그림을 연출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1>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ICBM 화성-20형 개발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공개를 한 건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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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