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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비상식적인 일을 않았어. 뵙겠습니다. 슬쩍 긴오영훈 지사가 이달 초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포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기초시를 몇개로 할지 재논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론화 계획은 아직 없고, 3개 기초시를 전제로 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말 따로, 실제 따로인 밀어부치기식 행정개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석창 기잡니다.========(리포트)지난 4일.
오영훈 지사가 내년 기초시 도입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시를 몇개로 할지가 논란이었던 만큼, 새로운 공론화 과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도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 독립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닷새 뒤.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추가 공론화 시점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은행 적금 이자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흘 뒤.
제주자치도의회에선 기초시를 몇개로 할지가 장시간 쟁점이 됐습니다.
주무부서 책임자도 재공론화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철 / 제주기초자치단체 설립 준비단장"정부든, 국회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든, 도의원께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개위(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도민의 뜻이 올바로 투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로 했던 제주자치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회동 자리에서도 확인됩니다.
자동차대출이자 제주자치도는 12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최우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회의자룝니다.
기초시 숫자를 재논의 할 수 있다던 말과 달리 3개 기초시로 못 박고, 주민 투표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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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 도입 시기는 2027년 7월로 정해놨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여전히 무산된 3개 기초시 도입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일방적인 홍보지 도민들하고 소통해서 이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떤 여러 쟁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 내부에선 기초시 도입 논의를 재개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 임기 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 내년 2월까지라, 3개 기초시 내용으로 도민 홍보에 치중하는 모양샙니다.
강석창 기자"시민단체에선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를 위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오영훈 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용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강석창([email protected]) 오일령([email protected])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