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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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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356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6205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 대출도 같은 기간 11조4467억원에서 14조2532억원으로 2조8000억원 넘게 늘었고, 신용보증기금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의 공공기 퇴직급여 관 대출 역시 3조6065억원에서 4조1742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약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버티기 대출'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체가 없는 자영업자들도 잇달아 대부업에 손을 벌리고 있다. 대부업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667억원에서 올해 7월 8908억원으로 단기간에 2배가량 늘었다.
만기일시상환비율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영업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은 커지는데 매출은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돈 구할 데가 적어져 고금리 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대출서류 이인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최전선에 서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외면한다면 대량 부실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채무조정, 정책금융 보강 등 실질적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자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2022년 팬데믹 국면에 저리로 돈을 빌린 데 따른 후폭풍도 대부업 대출이 대출이자상환 증가하는 데 한몫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금융권 지원을 등에 업고 낮은 금리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며 한계 상태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2020년 말 연 2%대에서 2022년 말 연 5%대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됐지만 코로나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8등급대출신청 격차가 큰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취약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6만1000명, 이용 금액은 7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면서 향후 3~4년에 걸쳐 3만9000명(이용액 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법령으로 최고금리를 강제하면 금융회사들이 역마진을 피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금융으로 빠지는 인원이 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불법 금융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이용 금액 기준으로 정부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소연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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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취약층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6만1000명, 이용 금액은 7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면서 향후 3~4년에 걸쳐 3만9000명(이용액 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법령으로 최고금리를 강제하면 금융회사들이 역마진을 피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금융으로 빠지는 인원이 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불법 금융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이용 금액 기준으로 정부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소연 기자 / 김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