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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 757가구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57가구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 6월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물량의 83.5%가 지방 몫이다. 대구가 3,70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등 순이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새로 포함된다.
마이너스통장 연장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컨드홈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적용 주택의 취득가액 상한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세컨드홈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한도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 정부저소득층지원 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준다. 취득세는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취득하면 최대 50%를 감면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 원 수준인 만큼 상당수 주택이 혜택을 주식수수료면제 받을 전망이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와 중과 제외 규정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개인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을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해 CR리츠 4대사회보험가입내역 확인서 매입을 활성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은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에는 총 8,000가구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그럼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해도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방 아파트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