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김병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위해 연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년 초 2차 종합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란 청산 프레임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인 만큼 민생과 경제에 보다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 손오공릴게임예시 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당이 수사(특검)부터 재판(내란전담재판부)까지 주도하는 상황이 길어지며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가 더욱 쌓일 것”이라며 “여당인 만큼 해가 넘어가면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당이 재판 결과에 대해 일종의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이 릴게임추천 라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데 (지도부가) 이런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면이 있다”고 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최우선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문을 다듬는 실무 작업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은 확정적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인사’의 추천을 배제하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은 각각 삭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당·정·대 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추가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을 예고하 릴게임가입머니 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는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정혜·서종민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