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방안을 놓고 파열음이 들린다. 지방비 60%의 도·군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등 기존에 지급되던 농업·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농민 대 비농민 간 감정싸움 양상도 나타난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갈등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노파심이 들 정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만 도·군비를 30%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9곳의 도비 지원 비율은 10∼24%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게임몰릴게임 최근 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국비 50% 확보가 무산됐고, 나름의 사정이 있겠다 싶지만 그나마 여력이 있는 광역지자체의 태도에 아쉬움이 크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 국비 지원 조건으로 ‘도비 30% 부담’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게 변수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무시할 10원야마토게임 수 없는 만큼 도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농업·복지 예산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농민들의 분노만 유발시킬 뿐이다. 특히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일정을 보면 내년 1월 게임몰릴게임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실제 사업 집행은 2∼3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도·군비 분담 비율 조율과 다각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농식품부도 지자체에 배포될 운영 지침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많은 기대를 받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바일릴게임 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첫 단추를 잘 꿰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