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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체결된 미·일 투자협정을 감안할 때 한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170억달러(약 개인파산조회 163조원)를 기묵에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매년 1170억달러의 달러 조달로 원화 가치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라고 언급한 점을 들면서, 신용불량 자동차할부 “앞으로 매년(추가로) 860억달러에서 960억달러 규모의 원화를 달러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기준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달러 수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국 생산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산업육성법(CHI 개인회생 자동차할부 PS)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연간 117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금액의 5배에 달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미국 투자액(약 400억달러)의 2배가 넘는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860억~960억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119조~133조원 규 역모기지 모의 국고채를 찍어야 하는데 이는 연간 국고채 발행량의 50% 이상에 해당한다”라며 국고채 과잉 공급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에 민간 기업의 투자가 포함될 경우 공공 부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위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게 돼 원화 약세 압력이 공사 채용공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29일 한-미 통상협상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 대규모 달러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들과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금융위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조건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채권 및 외환 시장의 금융 불안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바라는 투자 기한인 2029년 1월까지보다 더 길고 유연한 투자 시한을 선호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을 총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일 협상에 준하는 조건으로 한국과도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7조원)의 대미 투자를 확정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장영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