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각종 비위 사실이 정부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면서, 조만간 거취 문제가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수장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부터 예산 부당집행, 공공시설 특혜 제공, 종교 편향 운영 논란, 복무 위반 등 다수 사안이 한꺼번에 드러난 만큼, 후속 조치를 통해 신속히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김 관장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마련해 독립기념관 측에 통보했다. 처분요구서에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와 함께 관련자 야마토통기계 징계, 제도 개선, 사안에 따라 법원 통보 등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은 기관장과 기관 차원의 운영 전반에서 ‘공공기관의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폭넓게 확인됐다는 점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14건에 대해 비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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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집행, 홍보기념품 사용의 부적정, 외부강의 절차 위반, 바다이야기모바일 전시해설·영상관 상영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장소 무단사용, 장소사용료·주차료 면제 등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사안도 처분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재산(시설 등)의 무상임대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은 공적 목적에 맞게 바다이야기2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임대 과정의 절차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운영이 확인됐다는 취지다. 수장고(전시·보관 자료 관리 공간) 출입 통제와 같은 보안·관리 영역에서도 규정 위반 소지가 제기돼 출입 승인과 기록관리 체계 보완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컸던 종교 편향 운영 의혹도 감사 결과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공공기 바다이야기룰 관 운영의 중립 원칙에 반하는 행태 여부,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의 적정성 등 다수 개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의 절차·근거 규정 미비도 지적됐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금품 등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안이다. 공직윤리와 직결되는 금품 수수 문제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중징계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사안은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제출 답변자료 수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식 대외 문서인 만큼 작성·검토·확정·수정의 기록과 결재 절차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답변자료 수정 과정에서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변경이 있었던 정황이 지적됐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5일 이같은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보훈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2일 특정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발표 후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장은 바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안건이 관장 해임요구안이므로 회의 주재는 선임이사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된다.
14명 중 국회의장 지명이 4명인데 더불어민주당 몫이 3명, 국민의힘 몫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보훈부 장관 지명 인사로, 광복회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다. 관장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8명 이상이 찬성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사회에서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관용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