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논란을 계기로, 공공 발주 과정에서 선급금 지급 구조와 계약 특약을 손질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발주처의 선급금 지급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20%대로 낮추는 방안과 현행 제도 내에서 선급금 지급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특약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원시스 대량 미납품 손오공게임 사태 방지 필요성 대두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한 ITX-마음 150칸 가운데,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을 납품하지 못했다.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 역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 상태다.
그럼에도 다원 릴게임야마토 시스는 이후 3차 수주를 통해 116량, 2208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따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주를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을 70%씩 주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급금은 최대 20% 바다이야기부활 를 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이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예규인 만큼, 관련 논의를 기재부와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급금 최대 비중은 국가계약법상 기재부 계약예규를 따르고 있어 20% 이하로 제한하려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선급금 비중 축소 신천지릴게임 가 납기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업체가 자금 여유 속에 납품 일정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급금 비중을 줄이면 납기 관리에 대한 긴장감이 커져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선급금 지급 관련 특약으로도 도덕적 해이 막을 수 있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발주기관이 계약서 특약에 선급금 지급 시기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수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에 최대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드시 그 비율에 근접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발주 계약에 납기 준수 조건과 선급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약에 명시하면 다원시스 사례와 같은 납품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논의가 선급금 구조 조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열차 수주 과정에서의 '저가 수주'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급금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납품 지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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