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李대통령, 탈모 건보 지원 발언… 한국일보 "지시 철회하라" 조선일보 "경찰, 민중기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조사 않고 놀라 도망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청문회가 17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다이야기하는법 (과방위)가 쿠팡의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끝까지 불출석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화상으로라도 이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라고 했지만,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지난 10일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사임한 뒤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법조인 출신 카카오야마토 의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로서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줄곧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위원님의 질문 감사하다”, “우리 이사회와 저는 책임감을 느낀다” 등의 의미 없는 발언을 내놨고, 과방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통역사를 향해 “그런 의미없는 멘트는 빼고 통역하시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과방위원들이 통역사를 향해 이같은 릴게임종류 요청할 때마다 해롤드 로저스는 “질문이 있다. 제 말이 제대로 통역되고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사진을 보도했다.
한겨레 “정부, 쿠팡 영업정지 여부 논의 엄중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한 판단 내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정위가 주무 기관인데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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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1면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기사에서 “전 국민의 3분의 2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8면 <쿠팡 미국인 대표, 김범석 어딨냐 묻자 “Happy to be here” 딴소리> 기사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로저스 대표가 '언어장벽'을 앞세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쿠팡은 외국인을 앞세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라고 평가했다.

쿠팡 청문회 중 김범석 의장이 2020년 10월12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당시 27살)씨의 고강도 노동 실태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보도됐다.
한겨레는 1면 <김범석, 노동자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내용 남기지마”> 기사에서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김 의장과 쿠팡 전 시피오(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국인 ㄱ씨와의 2020년 10월 '시그널'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쿠팡 한국 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씨의 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가운데 회사 쪽에 유리한 대목만 부각시키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18일자 한겨레 1면.



보도를 보면, 김범석 의장은 ㄱ씨를 향해 CCTV 화면 안에서 장씨가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빈 카트·잭 옮기기, 카메라 밖, 짐 없이 이동하기, 화장실 등과 관련된 장면을 부각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쿠팡 내부 자료로 드러난 김범석 노동·보안 경시 경영> 사설에서 “정부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한국 내 법적 책임을 피해 가고 있는 김 의장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위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8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김범석 빠진 '맹탕 청문회', 쿠팡 국정조사하라> 사설에서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라며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탈모 건보 지원 발언… 한국일보 “지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고 묻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 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하고 있지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젊은이들에게 탈모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해 주는게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든지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검토나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의료보험형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탈모인 건보료 지원 주장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희귀병, 암 등 죽고 사는 문제에 놓인 중증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건보료가 탈모 치료에 적용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2면 <“탈모, 생존 문제” 대통령 말 따르자니, 중증질환·건보재정 '난감'> 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검토 지시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하나 반발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곳간이 비어가고, 중증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다른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진료)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탈모를 시급한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18일자 한국일보 2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모인이 환호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 발언은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주문인 셈”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선뜻 추진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탈모를 명쾌하게 의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인지, 자연적 현상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또 탈모 치료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 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 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1조5,836억 원 적자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탈모 건보 적용 모두 부적절하다> 사설에서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탈모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고 의학적 탈모는 이미 지원 대상이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이 대통령은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보건의료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지시를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18일자 한국일보 사설.





▲1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아슬아슬 생중계 업무보고…대통령 일방통행 돼선 곤란> 사설에서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장점은 있지만, 즉흥적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라며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가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보 기금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3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역시 <“재밌는 업무보고”… 툭 나온 '연명치료 중단 건보료 감면'> 사설에서 “탈모를 겪는 2030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물론 있다. 반면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며 “초고령사회로 급여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짚었다.
조선일보 “경찰,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조사 않고 놀라 도망쳐”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조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로 이첩했다.



▲18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사건… 경찰, 공수처로 넘겨> 기사에서 “하지만 공수처도 이 사건을 바로 배당하지 않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민감한 사건을 맡기 싫은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 떠넘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사설에서도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장 방대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됐다. 그런데 위법 혐의가 이처럼 명백한 사건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서둘러 공수처에 넘겼다. 고발된 특검 수사팀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역시 자신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런 경찰의 태도로 볼 때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권력에 약한 조직이다. 집권 여당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경험도 없다. 수사 의지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여론에 밀려 하는 척 할 뿐”이라며 “경찰이 이럴 것이라고 예상됐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는 공수처나 다른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 착수도 않고 사건을 떠넘긴 것은 경찰이 범죄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