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아주대 교수



[서울경제]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 바다이야기게임 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이 유일하다. 따라서 북한 이외의 국가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형법 제99조)’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 릴게임신천지 첩법의 적용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돼야 한다. 간첩 행위의 내용도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간첩법은 ‘적국’보다 더 넓은 개념인 ‘외국’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간첩법(연방법 형법전 제18편 제3 바다이야기예시 7장)은 외국 정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군사기밀 외의 국익 침해 정보활동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한국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국의 기밀을 수집·유출하는 행위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
중국도 국가안보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반간첩법을 2023 오징어릴게임 년 7월 1일 개정했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국가기밀 유출에서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데이터·정보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중국처럼 간첩죄의 적용 대상과 행위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간첩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국가비밀정보기관으로의 권한 집중이다. 국가비밀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으면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사찰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국내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 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행정기관의 독단적 운용을 막기 위해 특정 비밀의 지정과 그 해제 및 적성 평가의 실시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오늘날 세계는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이익 침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론독자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