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020년 2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정부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일보DB


최소 6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년간 중단됐던 정부 출 골드몽릴게임 연금도 내년 100억원 규모로 재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등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체계를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 바다신2릴게임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피해)·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업만 지던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국가 공동 부담으로 확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 릴게임몰 용이 담겼다.



국가 배상 대상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급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등급 외 피해자라도 배상심의위에서 적절한 배상액을 심의·산정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을 받는 방 릴짱 식도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줄 예정이다.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만 수령하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상을 위한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 출연금은 2021년 이후 중단됐는데,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며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업·정부 출연금도 약 904억원 남아 있 백경게임 다. 총 출연금 규모는 피해자별 배상금 총액을 추계한 후 결정하게 된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19년 신설된 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자 단체가 추모사업을 할 경우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으나 실제 지원이 이뤄진 적이 없어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해 추모일을 지정,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추모사업은 기후부 산하 환경피해관리센터가 국가 예산으로 주도한다. 또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의 정의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전담반(TF)은 교육·군복무·취업·근로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914명으로 파악된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주거지 근처의 중고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한다. 대학교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군복무 대상인 피해자가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특기를 제외하도록 국방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역 판정 대상인 피해 청년은 2029년까지 632명으로 추산된다. 20, 30대 피해자 1085명의 구직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무 중 휴가를 담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먼저 낸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이를 정산받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하고 기술원이 공단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급여 항목에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는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8035명이 신청했고, 이 중 5942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최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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