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전면에 나선다. 쿠팡이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자 정부가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류제명 제2차관이 팀장이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합동 조사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날 휴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주재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된 가운데 정부 패싱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함께 바다신2다운로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조사·대응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게임몰 알린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규모, 유출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조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초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 조사 결과 발표가 임 바다신게임 박한 가운데 최근 아시아나항공까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체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빨리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유출 사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 중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은 헌법적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 황금성게임랜드 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 포함된 공동현관 출입 번호는 2609개였으며, 유출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웍스, 언스트앤영에 조사를 의뢰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부가 관련 조사 내용을 공유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자 선제적으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발표가 사태의 성격을 '개별 직원의 일탈'로 한정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 관리·감독 책임을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을 특정했고 2차 피해가 없으며 모든 정보를 회수했다는 점을 강조한 발표는 향후 규제나 미국 내 소송 등에서 기업에 유리한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책임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분을 사고 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해 쿠팡 구성원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이번 사태 관련 사과나 해명 등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김현민 기자


미국에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문제 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쿠팡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론과 함께 미국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활동 여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대안으로 국내 토종 유통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은 수조원을 퍼부어 유통망을 장악한 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관라인을 바꿔가며 로비로 리스크를 덮어왔다"며 "이마트나 G마켓, 롯데마트 등 국내 토종기업을 대안으로 키워야 저들의 횡포에 맞설 힘이 생긴다"고 했다.
노경조 기자 [email protected]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