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석장에서 토사면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붕괴 사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로 불리지만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도원/삼표그룹 회장/지난달 19일 : "(경영책임자로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검찰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는 오는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 오리지널골드몽 해처벌법.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추락 방지 안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일은 다반사.
자재를 옮길 때도, 작업자가 이동할 때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2,288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 야마토통기계 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유형별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빈번했습니다.
[박세중/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가장 많은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에 쓰일 돈을 제발 재래식 안전 설비 설치, 안전 장비 지급에 썼으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65건 바다이야기APK ,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6명,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유건수/화면제공:민주노총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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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