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일방 취소 규탄 회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일방적 취소와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新 3특검'(민주당 공천헌금 범죄, 통일교 금품수수 범죄, 대장동·서해 공무원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진우,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요구를 (국회의장실에) 공식적으로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바다이야기릴게임 등 법사위와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방중 중이어서 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개회는 어려운 상황인가'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체리마스터모바일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을 떠나면서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이날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회의가 순연된 것을 두고 "이게 국회인가. 저희가 (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주당의) 5분 대기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아놨던 회의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마음대로, 일종의 구색맞추기로 여는 민주당 인민회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방 취소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한 사이에 국회 법사위가 있어서 모바일릴게임 는 뉴스가 가리게 생겼다' '민주당의 법사위가 알아서 비켜주자'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최우선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법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거론되는 법사위 일정은 오는 26~28일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모두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있다.
세 특검법 모두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email protected]